북한 개성공단 같은 공단 3개 개발하면 북한 국내총생산 10% 생산효과

개성공단과 같은 규모 공단 3개를 개발할 경우, 북한 국내총생산(GDP) 10% 이상 생산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3일 박홍근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남북개발협력 대비 북한 건설인프라 상세현황 분석 및 LH의 참여전략 도출'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 교량·도로·철도를 포함한 인프라 현황을 분석해 담았다. 북한의 도로 총 연장은 남한의 4분의 1 수준인 2만 5185㎞이며, 철도 총연장은 남한보다 긴 5235㎞인 것으로 집계됐다. 철도 총연장은 길지만 복선화 구간이 3%에 지나지 않으며 신호 자동화 구간도 짧다. 북한의 석탄 매장량은 총 150억톤으로 남한 매장량의 10배에 달하는 등 SOC를 위한 자원은 풍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SOC 현황. 출처=박홍근 의원실, LH

이 보고서에서 LH는 개성공단 재개에 대비해 도로 개발·보수, 근로자 숙소 건설 등 공단 폐쇄 전 추진 사업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개성공단과 같은 규모의 공단 3개를 개발할 경우 북한 국내총생산의 10% 이상 생산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2014년 개성공단 1단계(3.3㎢)의 40% 가량이 운영됐을 때 생산액이 북한 국내총생산액 31조원의 1.7%인 5000억 원에 달한다는 추산에 근거한다.

북한지역 산업단지 개발순서로는 개성→남포·평양→신의주·원산→금강산 지역을 제시했다. 초창기에는 원가로 공급하는 공업용지 위주로 하고 향후에는 시장가를 반영한 상업용지 공급을 점차 늘리는 단계적 개발을 통한 개발이익 창출이 합당하다고 LH는 제안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