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규제 풀어 대기업·금융 투자 유도..중소벤처창업 열풍 다시 일으킬것"

■김진표 민주당 당권주자 인터뷰
지주사, 벤처캐피털 자회사 가능
대기업 자금 흐를수 있게 물꼬를
융자 의존 금융 시스템도 고쳐야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권 도전에 나선 김진표(사진) 의원은 23일 “문재인 정부의 양대 성장축인 혁신성장이 성공하려면 기술이 돈을 쫓는 게 아닌 돈이 기술을 쫓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재벌과 금융기관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통해 중소벤처 창업 열풍을 다시 일으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외 경제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차기 당 대표의 가장 큰 임무는 국민들이 먹고살 만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본인이야말로 민생경제를 살릴 ‘경제 당 대표’의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소득주도 성장이 성과를 내려면 최소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또 다른 한 축인 혁신성장의 속도를 높여줄 필요가 있다”며 혁신성장의 구체적 방법론으로 낡은 금융 시스템 개혁을 통한 중소벤처 창업투자 열풍 조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먼저 대기업들이 참여하는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이 활성화되도록 제도 개혁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인력과 조직, 자본 등 사실상 모든 자원을 갖고 있는 대기업이 유망 벤처기업에 투자하게끔 과감하게 규제혁신을 할 필요가 있다”며 “대기업 지주사가 벤처캐피털을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현행 금융·산업자본 분리규정에 예외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 3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이 883조원에 달하는 것은 그만큼 재벌 대기업들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규제를 풀어 중소벤처기업으로 대기업 자금이 흘러가도록 물꼬를 터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지나치게 융자에만 의존한 금융 시스템을 뜯어고쳐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발굴과 투자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게 김 의원의 구상이다. 그는 “해외 유수의 투자은행들이 앞다퉈 유망한 벤처기업을 발굴, 투자한 뒤 기업가치를 높여 되파는 수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과 달리 국내 금융기관들은 안전한 예대마진에 의존한 채 벤처투자는 게을리하고 있다”며 “금융개혁을 통해 융자에서 투자로 돈이 흘러야만 창업 열풍이 불어 혁신성장이 성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차기 당 대표가 돼 과감한 규제혁신과 금융개혁에 드라이브를 걸 경우 내년 하반기부터 성공사례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그는 자신했다.

김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으로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추진 방침도 밝혔다. 김 의원은 “영세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행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으로 설정된 간이과세 기준을 최소 1억~1억2,000만원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집권 2년차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할 당정청 소통방안도 내놨다. 그는 “매주 1회 당 대표와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의 정례적 만남을 통해 이견을 조정하겠다”며 “당내에 경제혁신본부를 설치해 당 대표가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주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혁신을 이끌기는 부족한 관리형 대표’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동안 정부와 청와대, 당에서 개혁작업을 맡아왔는데 그런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성과창출형 당 대표’”라고 강조했다. /김현상·송종호기자 kim0123@sedaily.com 사진=권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