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계엄문건 "육참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대비태세 임무서 자유로워"

[데일리안 = 이배운 기자]

국방부는 23일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의 부속 문건인 67쪽 분량의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공개했다. ⓒ국방부

서열1위 합참의장 배제…육사출신 중심 논의 의혹
“합참의장·군사령관은 군사 대비태세 확립에 대비”

국방부는 23일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의 부속 문건인 67쪽 분량의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공개한 가운데, 문건은 계엄사령관으로 우리군 서열 1위 합참의장이 아닌 서열 2위 육군참모총장을 건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을 배제해 군 지휘체계를 무너뜨리고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주도권을 쥐려 한 내란 음모가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질 전망이다.

이날 공개된 세부문건 중 ‘계엄사령관 추천 건의’ 페이지는 “현재와 같은 정부기능 및 치안질서가 마비된 상황에서도 대북 억제력 발휘가 절실한 바, 군사대비태세는 반드시 확립돼야 한다”며 “따라서 계엄사령관은 군사대비태세 유지 임무에서 자유로워야 하며, 현행작전 임무가 없는 각 軍을 지휘하는 지휘관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참의장·군사령관은 군사 대비태세 확립에 대비하고, 현행작전 임무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육군총장, 연부사령관, 합참차장 등을 검토 해야한다”고 명시했다.

문건은 이어 육군총장에 대해 ‘지구 계엄사령관 통제 및 계엄임무수행군 운용이 가능하고 군사 대비태세와 구분하여 임무수행 가능하다’며 육군총장이 계엄 사령관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며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합참차장의 검토 결과에 대해서는 부적합 판단을 내리며 '지구 계엄사령관 지휘 통제 고려시 4성장군 필요하다‘며 '계엄시 대부분 지상병력 운용 고려시 육군이 적합' 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3사 출신인 이순진 합참의장을 배제하는 등 육사 출신들이 주도권을 쥐려 한 것은 지난 1980년 5월 17일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계엄 전국확대 시도와 흡사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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