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사법농단' 양승태 영장 또 기각..임종헌 2곳만 발부

임종헌 고문 재직 투자 회사 사무실 압수수색
검찰 "수천건 파일 등 다수 보강 상태" 불만
"행정처, 판사 인사 자료 등 제출 못해" 통보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25일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2018.07.25.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윗선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재차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사법부를 겨냥한 이 사건 수사를 두고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전날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이규진 전 양형실장, 김모 판사 등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날 새벽 "피의자 양승태·박병대가 지시 또는 보고 등 피의자 임종헌과 공모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라며 영장을 기각했다. 나머지 피의자들의 경우 앞선 기각 때와 사정 변경이 없다는 취지로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번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이메일들에 대한 훼손·변경·삭제를 막기 위해 보전조치 영장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이번에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상대로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만을 발부했다. 이에 검찰은 한 차례 압수수색을 집행한 바 있는 임 전 차장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과 그가 고문으로 재직한 바 있는 강남구 소재 T인베스트먼트 사무실 등 2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에 검찰은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영장 재청구 시 범죄혐의가 다수 추가됐다"라며 "소명자료도 임 전 차장 USB에서 나온 수사 대응자료, 원장·처장 보고자료 등 수천건 파일 등이 다수 보강된 상태였다"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행정처와 협의 하에 사건 수사를 위한 자료 확보 작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행정처가 자료를 선별 제출하고 일부 관련자들의 증거인멸 우려가 커감에 따라 지난 21일 임 전 차장 주거지와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법원은 임 전 차장을 제외하고 양 전 대법원장 등을 상대로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은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사건과 관계된 전·현직 판사들을 상대로 청구한 통신 영장도 무더기로 발부되지 않았다.

다만 검찰은 임 전 차장 압수수색 과정에서 그가 기획조정실장 시절부터 사용한 USB(이동식 저장장치)를 압수해 분석 작업을 벌였다. 해당 USB에는 퇴임 전후 만들어진 문건 다수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이날 법원행정처가 사법정책실과 사법지원실, 인사자료, 재판자료, 일선 판사 자료, 이메일과 메신저 내역 등을 검찰에 제출할 수 없다고 최종 통보를 받았다고도 알렸다.

이에 대해 행정처는 "법원행정처장 등이 검찰에 '추가 임의제출 협조 등이 불가하다'는 등 최종 통보를 한 바 없다"라며 "현재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 수사자료 협조요청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거나 해당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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