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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기각' 확신한 박 청와대..계엄계획 '교감여부' 살핀다

서복현 입력 2018. 07. 2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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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사단은 기무사가 계엄령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교감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촛불집회를 비판했고 선고일 직전까지 기각을 확신했던 것으로 알려진 바 있죠.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계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공공연하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될 것을 가정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의겸/청와대 대변인 (지난 20일) : 당정 협의를 통해 여당 의원들이 계엄 해제 국회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있으며 여당 의원이라함은 자유한국당을 말합니다.]

탄핵이 기각된 이후 열릴 촛불집회를 겨냥해 계엄령을 꺼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점은 당시 박 전 대통령 측의 상황 인식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촛불집회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정규재 TV' / 지난해 1월) : 광우병 또 이번에 이 사태 그 두 가지가 근거가 약했다는 점에서 서로 유사한 점이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탄핵 기각에 무게를 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헌법상 계엄령은 대통령이 선포하도록 돼 있습니다.

[민병삼/100기무부대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제가 상식선으로 말씀드릴게요. 계엄은 군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경찰, 검찰 그리고 국정원. 계엄령을 내리는 것은 통수권자예요.]

이에 따라 당시 청와대와 아무런 소통없이 계엄령 문건을 만들 수는 없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수사단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연관성도 확인해 나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면 출처 : 정규재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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