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SBS

기무사 규모 줄이고 수장은 민간인이..내달 9일 발표

김태훈 기자 입력 2018.07.27. 20:21 수정 2018.07.27. 22:16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앵커>

기무사 개혁 방향도 윤곽을 조금씩 드러내고 있습니다. SBS 취재 결과 기무사의 수장을 민간인에게 맡기고 또 국회 통제를 받는 외청으로 아예 분리를 해서 규모도 줄이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군과 거리를 두겠다는 겁니다.

이 소식은 김태훈 국방 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기무사 개혁을 서두르라는 문재인 대통령 요청에 따라 개혁안 발표가 다음 달 9일로 당겨집니다.

장영달 개혁 TF 위원장은 SBS와 전화통화에서 기무사 수장을 민간인에게 맡겨 군과 거리 두기에 방점을 찍겠다고 말했습니다.

[장영달/기무사 개혁 TF 위원장 : 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민간인이 임명될 것이고, '8월 9일쯤 결론을 서둘러 보자'라고 위원들이 그런 의견 일치를 봤어요.]

문민 통제 강화를 위해 독립 외청으로 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장 위원장은 기무사를 외청으로 분리하는 것이 개혁의 핵심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장영달/기무사 개혁 TF 위원장 : 군 정보를 수집하되 지금처럼 군부대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외청으로 가서 통수권 보좌 기능, 국방·안보·방첩 기능을 수행하되 대신 국회 정보위의 통제를 받는…]

정치개입 차단, 민간인 사찰 금지, 특권적 행위 근절을 위한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되 기무사 본연의 정보 보안 방첩 임무는 살리겠다는 겁니다.

규모는 대폭 줄입니다.

현재 4,000명 정도인 기무사 부대원을 30% 줄이고 현역 군인과 민간인의 비율을 50 대 50으로 맞추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2006년 국방부 조달본부를 방사청으로 독립시킨 과정을 참고할 걸로 보이는데 계획대로라면 다음 달 9일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최종안이 제출됩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이승열)    

김태훈 기자oneway@sbs.co.kr

포토&TV

    실시간 주요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