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개발사업 불로소득, '도민환원제' 통해 환수"

뉴스1 인터뷰서 밝혀.."각종 개발사업 불평등 옳지 않다"
"경기도시공사, 사업지구별 전담 SPC 구성 시행"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8.7.27/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앞으로 각종 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불로소득은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통해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27일 뉴스1과 가진 취임 인터뷰에서 “산업단지 개발에 있어서 지역마다 남는 데가 있고 북부나 동부지역은 적자가 나서 산업단지 개발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도 있다. 포천이 무산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하나의 공동체인데 어느 한 지역은 돈이 많이 남으니까 산업단지 개발해서 자기들이 다 남겨먹고 어디는 돈이 안 남으니까 도가 돈 들여 개발해서 도 세금으로 메워놓고 이러면 불평등을 계속 확대시킨다.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그래서 돈이 될 만한 곳은 공공에서 개발해 상당한 이익을 취하고, 이를 사업성이 나쁜 쪽에 지원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이익이 발생할 경우 인·허가권이란 행정시스템을 활용해 공공이 개발이익을 환수한 뒤 이를 기반시설 확충과 도민 복지혜택에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 지사는 “경기도 인수위에서 이를 위해 경기연구기금 이런 걸 만들자고 했다. 성남시 개발사업 중 일부를 시민에게 배당하려고 한번 시도 해봤는데 임기가 끝나면서 못했지만 경기도에서 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민영사업으로 추진되던 성남시 대장동 택지개발사업을 공공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발생한 5500억여원의 개발이익 중 일부를 공원·도로·터널 등 공공기반시설 확충에 투입했고, 이 중 1800억여원은 시민에게 환원하는 시민배당을 추진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사업 전담 주체와 관련, “경기도시공사가 되겠다.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서 할 수 있다. 사업지구마다 그걸 전담하는 특수목적기구를 만들면 할 수 있다”며 “성남시도 성남도시공사가 한 게 아니다. 성남도시공사가 51% 출자하고 민간과 다른 데서 49% 출자해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어 “우리는 자본투자한 것도 없고. 인·허가권에서 생기는 개발환수이익은 생각보다 쉬운데 문제는 저항이 크다”며 “도시공사를 통하던 어떻게 하든 불로소득을 환수할 생각이다. 저항을 이겨낼 결단과 용기의 문제”라고 말했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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