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기무사 외청 독립' 적극 검토..개혁안 곧 완성

2018. 7. 2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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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의 운명, 이르면 이번주에 결정됩니다.

기무사 개혁위원회는 오는 목요일 전체회의를 끝으로 개혁안을 완성할 계획인데요.

기무사를 국방부에서 독립시켜, 국회의 통제를 받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최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기무사 개혁위원회는 현재 국방부 직할 부대인 기무사를 방위사업청과 같이 외청으로 독립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장영달 개혁위원장은 채널A와 통화에서 "(기무사를) 독립 외청으로 둬 국회의 통제를 받는 방안을 보고 있다"고 밝히고, "기무사가 국방부 밑에 있다 보니 정권에 따라 이용을 당하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일각에선 기무사가 국방부 본부로 편입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양 측간 이견 기류가 감지되는 상황.

기무사 개혁위원회는 다음달 2일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인데, 최종선택은 국방부에 달려 있습니다.

[송영무 / 국방부 장관(그제)]
"강력하게 국방개혁을 하나의 마지막 정점으로 해서 기무 개혁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계엄령 문건을 수사 중인 합동수사단은 이르면 이번 주 문건 작성 지시 의혹이 제기된 한민구 전 장관을 소환활 예정입니다.

미국에 머물고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선 필요시 여권 무효 조치를 통해 소환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최선 기자 beste@donga.com
영상취재: 조승현
영상편집: 민병석
그래픽: 손윤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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