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누진제' 잇단 폐지 청원에 정부 재검토 시사

산업부 "7~8월 한시적 폐지 방안도 살펴볼 것"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일반 가정에만 적용하는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불만이 폭증하자 정부가 재검토 가능성을 내비쳤다. 최근 폭염으로 커진 전기요금 부담에 누진제를 7~8월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국장)은 3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누진제 문제는 면밀하고 과학적이게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2년 전 누진제를 개편해 부담을 완화했지만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만약 논란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근본적으로 (개편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특히 '7,8월 한시적으로 누진제 폐지해주세요' 등의 요구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것과 관련해 "이것도 검토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는지 같이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3년 오일쇼크 이후 도입됐다. 전기 사용이 많은 가정에 높은 요금을 부과해 절약을 유도한다는 취지였지만 주택용에만 적용이 돼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최근 주택용 전기요금은 누진구간 6단계, 누진율은 최대 11.7배였다. 이 요금제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자 지난 2016년에 누진구간 3단계, 누진율은 3배로 낮췄다.

박 국장은 "누진제는 대표적인 전력 수요 관리 수단 중 하나"라며 "우선적으로 산업용에만 적용하는 계시별(계절·시간별) 요금제를 주택용으로 확대하는 방안부터 하나씩 해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발전용 유연탄 세금을 4년 새 2배 인상한 세법개정안이 석탄화력 비중이 높은 국내 여건상 전기료 인상 요인이 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LNG 세부담을 현행 대비 1/4수준으로 확 낮춰서 인상요인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최근 정부의 전력수요 예측치가 매번 빗나가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최근 기상변화, 특징적인 전력수요 패턴 등을 반영해 정밀하게 분석하고 재전망할 것이다"고 말했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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