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확대 압박에 공정위 규제까지..딜레마 빠진 삼성

이재용 부회장-김동연 부총리 회동 앞두고 '선물' 고민 깊어..일감 몰아주기 강화로 지배구조 개편도 비상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김창현 기자

삼성이 또 '딜레마'에 빠졌다. 정부의 투자·일자리 확대 압박과 지배구조 개편 드라이브가 겹치면서다. "중국의 반도체굴기가 턱밑까지 추격해오지만 시장경쟁력을 고민하는 것조차 사치"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30일 삼성 내부 소식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8월 초 이재용 부회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회동을 앞두고 대규모 투자와 고용, 사회공헌 방안을 담은 종합 계획 발표를 막바지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지난 9일 삼성전자 인도공장에서 만난 지 보름여만에 경제부총리와의 회동 계획이 잡히면서 모처럼 관계 개선의 손을 내민 정부에 화답하기 위해 다양한 '선물 보따리'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룹 안팎에선 평택 반도체공장 2라인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 100조원 투자 방안 등 역대급 종합 방안이 준비 중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정부가 '앞으로 잘 해보자'는 메시지를 던진 만큼 그에 상응하는 화답을 내놓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삼성그룹이 내놓을 '선물'이 마땅찮다는 점이다. '등 떠밀린' 투자 계획이라 해도 시장 상황을 무시한 채 무리할 순 없다.

삼성전자의 경우 매출의 90% 내외가 해외에서 발생하는 데다 이런 구조 때문에 신규공장 설립이나 생산라인 증설 같은 투자도 상당 부분 해외에서 발생한다. 반도체공장의 경우 지식집약산업이라 고용 창출 효과도 생각보다 크지 않다.

방산사업은 이미 정리했고 그나마 고용 효과가 큰 삼성물산이나 삼성중공업은 오랜 시장침체로 사업 축소를 먼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과의 회동 전에도 고민했지만 회동 이후 더 고민이 깊어졌다"는 하소연 아닌 하소연이 나오는 이유다. 재계에선 "생방송 날짜 먼저 잡고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상황이니 얼마나 속이 타겠냐"는 얘기까지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속도를 내면서 지배구조 개편에도 비상이 걸렸다. 공정위가 대기업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상장사와 비상장사에 관계없이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20% 이상인 경우로 강화하는 안을 확정할 경우 삼성생명 지분을 1% 가까이 매각해야 한다.

삼성생명의 경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엔 총자산의 3%를 초과하는 14조원 규모의 삼성전자 지분도 매각해야 한다. 재계에선 보험업법 개정안을 삼성을 겨냥한 법안이라고 본다.

지배구조 변화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지만 삼성그룹이 꺼낼 카드는 많지 않다. 삼성전자 지분을 팔지 않으려면 삼성생명이 추가 자본을 확충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재계 관계자는 "현행법에 맞춰 지배구조를 유지하는 것을 편법이라고 몰아세우면서 규제를 강화한다고 하니 기업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일감 몰아주기 규제 시행 3년만에 또 강화한다고 하니 기업 입장에선 중장기 투자 계획을 세우긴커녕 정책을 좇아가기도 버겁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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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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