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정부 우선 과제는 혁신성장.. 금융개혁 통해 투자 끌어내야"

김진표 민주당 대표 후보 / 소득주도성장책은 3년 뒤 효과 / 금융권, 융자대신 투자 나설 것 / 개각에 정치인 장관 참여 당연 / 정치 공학적 합당은 옳지 않아 / '이재명 의혹' 당·대통령에 부담 / 본인이 진실 알아.. 결단 내려야

더불어민주당 8·25 전당대회 당권에 도전한 김진표 의원은 30일 문재인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완성하기 위해 함께 추진하고 있는 혁신성장을 위한 필수 과제로 ‘금융개혁’을 꼽았다. 또 연말에 국회에서 논의될 법인세, 소득세 문제에 대해선 “현재의 수준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세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는 한 3년 뒤에 나타난다”며 “문재인정부가 해야 할 일은 혁신성장을 앞당기는 일”이라고 말했다.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먼저 금융개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금융권이 이자소득에 연연하는 상황에서 혁신성장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벤처에 대한 투자를 끌어내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다. 다음은 일문일답.

―소득주도성장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는 한 3년 뒤에 나타난다. 소득이 올라가서 생산성 높아지고, 거기에 따른 투자가 늘어나고, 투자에 따라서 일자리 늘어나는 선순환이 만들어지려면 빨라도 3년이 걸린다. 문재인정부가 해야 할 일은 대통령도 갑갑해 하는데, 혁신성장을 앞당기는 일이 중요하다.”

―혁신성장을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 경제가 24년간 잃어버린 활력이 회복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걸 만들어내는 혁신이 필요하고 그것을 저는 금융개혁이라고 얘기한다. 방향은 융자에서 투자로 가야 한다. 금융권에서 중소벤처기업에 수용되는 자금을 보면 98.8%가 금융권은 위험부담을 안 지고 안전한 돈놀이하는 융자로만 하고 나머지 1.2%만 투자를 한다. 금융개혁의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김진표 의원이 30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진행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당권 도전을 위한 포부를 밝히고 있다. 이재문 기자

―문재인정부가 참여정부 때와 다르게 가야 할 경제 정책이 있다면.

“핵심은 중소벤처 창업 열풍을 일으키는 것이다. 참여정부 때도 제대로 못 한 거다. 각 분야의 엘리트들과 엔지니어들이 서로 자신들의 꿈과 끼를 펼칠 경쟁의 마당을 만들어줘야 한다.”

―참여정부 때 경제팀을 이끌었는데, 현 정부에서 차별화가 가능하겠느냐는 지적도 있다.

“경제부처에서 30년 근무하는 동안 우리나라의 중요한 개혁조치는 제가 맡아서 했다. YS(김영삼) 때 조세총괄국장 시절 금융실명제를 성공시키고 부동산실명제도 마찬가지다. 참여정부 1년간은 정부 출범 초기 (카드대란 등) 위기를 극복하는 일에 전념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은 장기적인 침체상태다. 참여정부 때 상황과 연결하기에는 전혀 성격이 다른 경제 요건이다.”

―법인세와 소득세 조정은 필요하다고 보는가.

“(법인세의 경우) 우리가 22%이고 OECD 평균이 22.7%이다. 우리가 평균 수준이라서 이 정도면 적절하다. 다만 양극화가 너무 심해져서 대기업이 협력사인 중소기업과 수익을 공유할 때는 인센티브를 줘서 세제 이상의 혜택을 줄 수 있다. 당분간은 소득세도 크게 오르거나 낮출 이유는 없다.”

―개각에 정치인 장관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는가.

“당연히 필요하다. 당정 간 일체감을 갖고 책임 있는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려면 (참여) 폭을 넓히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연정론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연정이나 정치 공학적인 합당은 옳지 않다고 본다. 오히려 잘못하면 전략적 협치를 만들어내는 데 장애가 된다.”

―이재명 경기지사 거취를 언급해 인터넷에서 시끄러운데.

“그동안 말을 안 했다. 내가 고민하다가 답을 했는데, (저도) 괴로운 일이다. 그런데 취임 뒤에 계속 그 문제가 확산되고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는데 제기하는 쪽에서 보면 상당히 근거 있는 거로 얘기되니까. 그러면 당과 대통령에게 부담을 준다. 최근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본인이 진실을 정확히 알고 있으니 본인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김달중·최형창 기자 da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