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무사, 국방부 직할 땐 조직 축소 .. 외청 돼도 민간인 수장

사령관 없어지고 장성 2명으로 줄듯
외청 독립하면 권한 되레 강화 우려
청와대 "기무사도 국정원 수준 개혁"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30일 이한열기념관에서 국군기무사령부 사찰 방식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기무사 개혁위는 기무사를 국방부 직할본부로 둘지 외청으로 둘지 토의 중이다. [연합뉴스]

국군기무사령부가 수술대에 올랐다. 다음달 2일께 ‘기무사 수술안’이 국방부에 보고돼 이어 청와대로 올라간다. 기무사 수술안을 만들 국방부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는 기무사를 국방부 직할본부로 축소하는 방안과 외청으로 독립시키는 방안을 놓고 내부 토론 중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30일 “전쟁 등에서의 정보 수집 등을 제외한 국내정치 개입, 민간인 사찰 등은 당연히 기무사 본연의 업무가 아니다”라며 “국정원이 본연의 업무만 남기고 전면 개혁을 단행했던 것처럼 기무사 역시 같은 수순을 밟을 필요가 있다”고 단언했다.

기무사 대수술은 1991년 1월 윤석양 이병이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을 폭로하며 기무사령부로 이름이 바뀐 이후 27년 만에 처음이다.

개혁위 핵심 인사에 따르면 기무사를 직할본부로 바꾸는 안은 개혁위 내부의 비기무사 출신 위원들이 주로 제기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기무사는 국방부장관 휘하의 본부로 축소된다. 현재는 기무사령부라는 별도의 사령부로 편제돼 있지만 국방정보본부·국방시설본부처럼 사령부가 아닌 일개 본부로 위상이 줄어든다. 직할본부로 바꾸면 기무사 인원 축소도 용이해진다. 개혁위는 일단 현재 4200여명 수준인 기무사 인원을 약 30% 감축한 3000여명으로 줄이고 9명의 기무사 장성도 2명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반면 외청으로 해야 한다는 개혁위 위원들은 기무사가 정치에 이용되지 않기 위해 독립기관화해야 하며 그 수장도 군 장성이 아닌 민간인으로 바꿔야 한다는 논리를 내놓고 있다. 주로 기무사 출신들이 제기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2006년 방위사업청을 출범시켜 군복을 벗은 민간인 신분의 청장을 기용했던 전례를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기무사의 직할본부화를 원하는 측은 기무사의 외청 독립으로 기무사의 권한이 더욱 강화된다고 우려했다. 외청으로 떨어져 나간 기무사가 청와대와 독자적인 보고 체계를 갖추면서 국방부 장관의 통제권을 벗어나 월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논리다.

개혁위는 새로 태어날 기무사에 방산비리범죄 및 대테러범죄 수사권을 허용할지를 놓고도 내부에서 평행선을 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내란·반란·이적활동 등 특수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기무사에 있지만 방산비리와 테러 수사권은 헌병과 군 검찰에 있다. 기무사 출신 인사들이 새 기무사에 해당 권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비기무사 출신들은 수사권 확대는 절대 불허라며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외청인지 국방부 내인지에 대해선 여러 의견이 있는 만큼 개혁위 안을 보고 검토하겠다”고만 밝혔다. 어떤 방안이 채택되건 과거 육군 특무부대를 거쳐 보안사로 이어졌던 기무사의 막강한 권한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강태화·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