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기무사, 盧대통령 탄핵 정국서도 대응문건 작성"

"朴탄핵 정국 문건과 어떤 차인지 확인해야"
"2004년 대응 문건도 반드시 진위 밝혀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운데)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1일 박근혜 전(前)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 정국 당시 계엄령·위수령을 검토했다는 국군기무사령부 문건 관련, 기무사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도 대응문건을 작성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맞불을 놨다. 문재인 정권이 관련 문건을 근거로 기무사를 적폐세력으로 몰고 있다는 판단하에, 과연 계엄검토가 전례에 비춰봤을 때 부당한 일이었는지를 따져봐야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지난 2004년 노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기무사 군 대전복 상황센터에서 대응문건을 작성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 원내대표실 명의로 그러니까 저의 명의로 공식 요청된 자료인 만큼 기무사는 당시 생산 문건을 즉시 제출해 주길 바란다”며 “2017년 대응문건뿐만 아니라 2004년 대응문건에 대해서도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반드시 진위가 밝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정국에서 군이 대응문건을 작성한 행위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합법적 대응”이라며 “67쪽 분량 실행계획 또한 합동참모본부의 계엄실무편람에 근거해 작성한 문건인 만큼 이를 가지고 내란이니 군사반란이니 쿠데타문건이니 하면서 정치적 의도에 따라 적폐몰이를 하려 해선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기무사에서 월권으로 직무유기를 하면서까지 과잉 대응 방안을 마련한 것이 있다면 민관합동수사단에서 한 점 의혹 없이 명명백백하게 수사로 밝혀 온전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서는 관련 문건 근거에 대해 “시중에 떠도는 다양한 이 내용과 관련한 제보가 있다”며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지위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곧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런 비상체제에 대한 검토는 이미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렇기 때문에 노 대통령 탄핵 당시 정국과 또 지난번 박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군이 작성한 이런 문건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또 합참에서 낸 편람내용을 크게 벗어난 내용을 가지고 지금 기무사가 67쪽 문건을 만든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무사가 ‘위수령·계엄령 단계별 시행 대비 계획’을 검토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공개했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기존에 공개된 8쪽 분량의 해당 문건과 더불어 67쪽에 달하는 관련 ‘대비계획 세부자료’가 있다고 발표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기무사의 계엄문건 작성과 관련해 국방부 특별수사단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 국회 국방위원회 협의를 거쳐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유태환 (pok203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