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 "朴정권 기획수사 재판때 BH 오해 않도록 주의"

"BH 관심사안 신속 처리..비공식 채널도 가동"
원세훈·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재판거래' 시도 정황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6월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 58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앞줄 왼쪽에서 다섯번째가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 /뉴스1 DB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20대 총선 이후 레임덕 방지를 위한 박근혜 정부의 사정정국을 전망하며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내부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법원행정처가 추가 공개한 '(160224)2016년 사법부주변환경의현황과전망' 문건은 총선 직후부터 사정정국의 도래를 예상했다.

법원행정처는 당시 검찰 출신인 황교안 총리, 우병우 민정수석 등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임을 받으면서 검찰과 법무부의 득세가 계속되는데 대한 우려를 표했다.

법원행정처는 실체적 진실 규명보다 유병언 일가에 대한 대대적 수사로 눈길을 돌린 검찰 행태를 '세월호 사건 수사의 교훈'으로 표현하면서 '초반에는 다소 무리했지만 속전속결·총력전식 수사를 통해 결국 검찰·법무부는 BH의 신임을 획득했다'고 평했다.

이어 법원행정처는 다가올 사정정국에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기소에 따른 사법부 부담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이에 적극 협조해 박근혜정부와 밀월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문건은 '검찰권 적절한 견제 vs. 정권과의 적정한 관계 유지라는 틀 속에서 사법부가 적정한 스탠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야 함'이라면서 '특히 불필요하게 언론이나 BH의 오해를 살 필요 없고 이를 적극적으로 회피하여야 함'이라고 밝혔다.

무리한 수사에는 제동을 걸어 검찰의 위신을 깎으면서도 박근혜정권 차원에서 진행하는 사정에 협조하는 '묘수'를 고심한 흔적이다.

이어 문건은 '관련 사건 처리시 진의가 충분히 설명·전달될 수 있도록 공식적인 공보 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비공식적인 대화 채널도 적극적으로 가동하여야 함'이라면서 판결에 따른 청와대의 부정적 반응을 우려했다.

특히 문건은 '관심 사안의 신속 처리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이라며 '사법부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사안들에 대하여 사건 처리 방향과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적시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특정 재판의 일정이나 판결 방향을 활용하는, 이른바 '재판 거래'를 시도한 또 하나의 정황이다. 법원행정처는 대표적 청와대 관심사안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과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등을 꼽았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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