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민간인력 10%로 확대·병장 봉급 67만원으로 인상

비전투분야는 민간인력, 군인 정원은 전투부대로 전환
[국방개혁 2.0]제대군인 일자리 확보 및 취업지원 강화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국방부가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비전투분야에서 민간인력 활용을 확대한다. 민간인력 비중을 5%에서 10%까지 2배 높이는 내용의 '국방인력구조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다.

또 병사들이 군복무를 하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병장 기준 67만6000원으로 봉급을 인상한다.

국방부는 1일 '국방개혁 2.0' 세부 내용을 발표하며 상비병력 감축에 따른 전투력 손실을 막기 위해 국방인력 중 민간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5%에서 10%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즉 기존의 간부 증원 중심의 병력구조 개편 계획을 수정해 향후에는 군무원 등 민간인력을 중심으로 증원해 군내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비전투 분야에는 운영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전문성이 높은 민간인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입징이다. 국방인력 중 민간인력 비율은 한국의 경우 5.5%에 불과하지만 미국 52%, 영국 38%, 프랑스 30% 등 주요 나라들은 높은 편이다.

국방부는 군수·행정·교육 등 비전투분야는 군무원 등 민간인력을 중심으로 하고 비전투분야에서 민간인력으로 대체된 군인 정원은 전투부대로 전환해 전투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GOP사단, 기계화사단, 동원·향토사단, 특전사, 해군 함대사, 공군 비행단 등 전투부대 유형별로 적정 간부 비율을 검토·차등화해 편성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전투부대를 숙련된 장교·부사관 중심으로 개편하면 간부비율이 지금보다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는데 비전투부대는 전문성을 갖춘 군무원 등 중심의 효율성을 기대한다.

국방부는 또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국가책임 강화 차원에서 병 봉급을 연차적으로 인상한다. 올해는 병장 기준 40만5000원인데 2022년 67만6000원이 목표다.

이와 연계해 현역병이 여유자금을 저축해 전역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군병사 신규 적금상품 출시를 준비 중이다.

국방부는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및 참여은행과 양해각서(MOU)를 맺고 은행별 상품·전산개발, 은행연합회 공시사이트 구축 등 준비작업을 거쳐 이달말 신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군복무기간 중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하는 현행 군복무 크레딧 제도를 확대해 군복무기간 전체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방부는 제대군인의 일자리 확보 및 취업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취업지원 대상을 장기복무 군인 위주에서 중·단기 복무 장병까지 확대하는 등 방안도 마련한다.

이밖에도 제대군인의 경험·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는 일자리를 확보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국방 부문에 도입해 군복무 경력이 사회의 동종 분야에서 근무한 것으로 인정받도록 추진한다.

특히 제대군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외적으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취업 역량을 높이기 위한 여건 마련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dhspeople@news1.kr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