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검증] 탈원전 정책 때문에 영국 원전사업 수주 난항?

지난 12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당시 탈원전 정책 알고 있었다

도시바가 한국전력에 뉴젠 지분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해지한다고 통보하면서 한국의 두 번째 원전 수출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뉴젠은 영국이 약 150억 파운드(약 22조원)를 투입해 무어사이드에 원전 3기를 짓기 위한 원전 프로젝트 사업자다.

이 소식이 알려진 직후 한국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도 “한국의 새 정부 출범과 신임 한전 사장 임명 등으로 사업에 불확실성이 생겼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일단 한전이 도시바와 뉴젠 지분 인수를 위해 최초 협상한 시점은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5월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직접 협상에 나선 것도 지난해 11월인데 당시 정부는 탈석탄·탈원전을 골자로 한 에너지 전환 정책과 재생3020 정책을 밝혔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한 것도 지난해 12월이었다. 이미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알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했다는 얘기다.

도시바는 앞으로도 한전을 최우선협상대상자로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협상 과정에서 실질적 지위에는 큰 차이가 없다”며 “시간이 조금 지연된 정도”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사라지면서 한국은 협상 과정에서 손해를 보는 구조로 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부 협상단은 지난 30일 영국 런던에서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관계자를 만나 무어사이드 프로젝트의 수익성과 리스크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6월 4일 영국 정부가 입장을 바꾸면서다. 무어사이드 원전은 발전차액정산제도(CFD)를 적용하고 있다. 건설한 뒤 대금을 받으면 끝나는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과 달리 한전이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해 원전을 짓고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를 팔아 투자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연간 수익률은 7∼8%로 예상됐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최근 ‘RAB 모델’을 적용하기로 했다. RAB는 영국 정부가 건설비를 지원하는 대신 운영에 관여하는 것이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RAB가 CFD보다 수익성은 낮지만 영국 정부의 보증이 있어 위험은 줄어든다”면서 “수익률은 떨어지지만 선진국에 원전을 수출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원전 수출 시장에서 자금력을 앞세워 몸집을 키우는 중국이나 러시아의 공세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영국 정부가 이미 건설에 들어간 윌파원전에 중국이 상당한 지분 투자를 한 만큼 에너지 안보를 위해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에서는 중국을 배제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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