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 가는 길 마다 '폭탄'..경제·군사 패권경쟁 '전면전'

미국이 중국의 글로벌 세력확장 행보를 두고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다. 경제·군사·기술 분야에서 중국이 가는 길목마다 견제를 위한 규제와 관세 등의 ‘폭탄’을 투하하고 있는 것이다. 엄청난 시장과 인력을 무기 삼아 ‘글로벌 톱’의 위상을 차지하려는 중국과 이를 견제하려는 미국 간의 패권경쟁이 한층 격화되는 양상이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이날 상원을 통과한 2019년도 국방수권법안(NDAA)에는 중국의 남중국해 활동과 미국 내 투자, 수출 등을 통제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이 법안은 중국이 남중국해 섬들에 대한 군사기지화를 중단할 때까지 환태평양훈련(림팩) 참가를 금지하도록 했다. 림팩은 미 해군 주도로 하와이 근해 등에서 2년마다 열리는 세계 최대 다국적 해상합동훈련이다. 중국은 지난 2014년, 2016년 림팩에 참가했다. 여기에는 대만과 인도와의 군사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은 또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를 통해 중국자본의 미국 내 투자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중요 기술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는 내용도 담았다. CFIUS는 외국인 투자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지를 심사해 정부에 찬반 의견을 건의하는 기구다. 이 외에 중국이 미국 내 언론이나 문화단체, 기업, 학술단체 등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1년마다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또 미국 대학 내 중국연구소에 대한 미 국방부의 자금 지원도 축소하도록 했다.

이보다 앞서 미국은 무역전쟁으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첨단산업 육성책인 ‘중국제조 2025’를 뒤흔들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중국산 철강·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340억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했다.

추가로 20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도 종전 10% 부과 입장에서 방침을 바꿔 25%까지 올리겠다고 위협했다. 미국이 공개한 1300개 관세부과 대상에는 항공과 반도체, 자동차, 의료기기 등 중국이 집중적으로 육성 중인 첨단산업 제품이 대거 포함됐다. 이에 따라 미·중간 갈등은 단순한 무역분쟁이 아닌 미래 제조업의 사활을 건 패권 다툼으로 풀이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30일 인도·태평양 지역에 1억1300만달러(약 1264억원)을 투입하는 투자계획을 발표하면서 중국의 역점 대외경제 협력사업인 ‘일대일로’(一帶一路·신 실크로드 전략 구상)도 가로막고 나섰다. 이는 역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면서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WSJ는 “미국 내에서는 중국이 민감한 기술을 흡수하고 군사적 라이벌로 떠오르면서 미국이 비용을 치르게 됐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미 행정부는 무역전쟁의 긴장을 완화하지 못하자 다른 곳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