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척결, 뇌물 받으면 1.5배 가중처벌..퇴직자 취업제한

방산브로커 음성적 활동 막는 등 비리 원천 차단..투명성 확보
기술진전·안보환경 등 변화요인 따라 무기개발 일정·물량 조정

【서울=뉴시스】 2017 국방 과학기술 대제전에 마련된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모형. (뉴시스DB)

【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 방위사업청이 비리의 온상이라는 오명이 붙은 방산비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뇌물수수 등 비리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의 강도를 높이고, 퇴직자의 방산업체 재취업도 제한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방개혁2.0'에 포함된 이 같은 내용의 '방위사업 혁신계획'을 2일 발표했다.

혁신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뇌물수수 등 악성 비리에 대해서는 1.5배 가중처벌하고, 비리공직자의 징계 유예와 감경을 금지한다.

방위사업 비리유형에 기존 금품 및 향응 수수 외에 시험성적서 등 공문서 위·변조, 방위사업 참여업체와 공직자 간 금전 거래도 포함했다.

군수품 무역대행, 컨설턴트 등 입찰과 계약이행을 중개하는 모든 방위사업 중개업체는 방사청에 등록해야 하고, 미등록 중개인을 처벌하는 규정도 마련한다.

다만, 비리가 아닌 시행착오에 대해서는 '성실수행 인정제도' 등을 통해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방위사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방부와 방사청 출신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심사 대상 업체가 모든 방산업체 및 방위사업 중개업체로 확대된다. 재취업 이력 조회·관리 제도를 도입해 '방산브로커'의 음성적 활동도 차단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2018 방위사업청-군수기업 상생소통 워크숍.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무기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안보환경, 기술성숙도, 재정 상황 등 사업 여건에 변화가 있으면 성능·비용·일정·물(수)량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중간점검' 제도를 신설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최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중거리 탄도탄요격미사일 '철매-Ⅱ' 양산계획을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일정과 수량 등을 재검토하기로 한 것을 제도화 한 것으로 보인다.

무기개발사업은동일한 성능의 무기체계를 일괄적으로 개발해 양산하는 현재 '완성형 획득방식'에서 벗어나 기술진전과 안보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성능을 개량해가며 양산하는 '진화형 획득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특정 무기체계의 필요성과 운영개념, 적정수준의 작전요구능력 등을 연구하는 '사전개념연구' 제도를 신설하는 등 소요기획 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현장 지휘관이 요구하는 장비를 군에서 시범 적용해 효용성을 검증한 후 신속히 전력화하는 '신속시범구매' 제도를 비롯해 방사청과 산업부 등 타 부처 또는 해외 국가가 개발 비용을 분담해 공동 개발하는 방식의 '민·군 또는 국제 공동개발' 제도 역시 내년부터 도입한다.

이와 함께 방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모든 국방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방위사업협의회'도 연내 신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중거리 요격미사일(M-SAM)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방위사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방획득교육원'이 2020년을 목표로 신설된다. 방사청과 국방대의 획득교육과정을 통합하는 기관이다. 아울러 방위사업을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관리하는 '전문직 공무원제'를 내년에 도입할 계획이다.

국방연구개발(R&D)은 무기체계 소요를 뒤따라가던 방식에서 소요를 선도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방침이라며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미래·도전기술' 개발 제도를 신설하고, 지능기반 무인기 제어기술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연구개발 투자도 내년 72개 과제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이번 혁신계획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방산업체, 국방기관,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과 심층토의를 거쳐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전제국 방사청장은 "깨끗한 무기가 강군을 만든다"면서 "방위사업 혁신의 성공을 위해 속도보다 '방향'을, 빠름보다 '바름'을 지향하고, 단호하면서도 쉼 없는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전제국 방위사업청장. (뉴시스DB)

ohjt@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