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폭염에 8월 전력 공급능력 1억kW 확충..리스크 철저 관리

전력수급상황 점검 및 대응 확정..李총리 "당분간 일일 점검"

한국중부발전 직원들이 세종시 한국중부발전 세종발전본부에서 여름철 전력수급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정부가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8월 3주까지 공급능력을 1억73만kW로 확충하고 예비자원도 681만kW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의 '전력수급상황 점검 및 대응'을 심의·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을 다시 점검했다. 전력수요 예측결과 8월 2~3주에도 7월 최대피크(9248만kW)와 유사하거나 높을 것으로 진단해 공급능력을 확충하고 예비자원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력수급 관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TF를 활용해 전력수급을 검증·발표하도록 했다. 수요급증 가능성에 따라 불시장애에 대한 대응 등 공급측면 리스크도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 총리는 "8월에 들어섰지만 더위는 오히려 더 기승을 부리고 있고 전력수요도 늘어날 것"이라며 "우리는 이미 사상 최대의 전력공급능력인 1억73만KW를 확보하고 있지만 결코 방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8월 중순까지는 철저한 전력수급 관리가 필요한 만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무조정실이 당분간 일일 점검하는 자세로 상황을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 지원대책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계획'도 심의·확정됐다.

정부는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정 및 지원대책 마련 이후 추진된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현장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협력업체 금융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특별보증 한도 확대(3억→5억원)와 소상공인 대출금리 인하(2.8→2%)를 추진한다.

이어 '자산매입후 임대 프로그램' 임대료율을 인하(Δ1.6%p)하고 조선소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과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참여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다.

또 취업성공패키지 소득요건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프로그램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1730억원 목적예비비 편성을 통한 대체·보완산업 지원과 함께 중소조선사 지원을 위해 공동진수시설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지속적인 현장의견 청취·해결과 함께 체계적 지역위기 대응방식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앞선 두 안건 외에 회의에서는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방향'도 논의됐다.

회의에서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추가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기존 발표 과제 중 효과가 큰 과제를 선별해 기간연장·규모확대 등을 모색하기로 했다.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추가 지원과제도 발굴·검토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으로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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