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고용지표 나빴던 건 생산가능인구 감소 탓..최저임금 실업대란은 없었다"

[경향신문]

올해 상반기 고용지표가 나쁘기는 했지만 인구 감소와 지난해 고용 증가 등 기저효과까지 고려하면 ‘통상적인 수준’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최저임금 인상은 올해 상반기 고용 부진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도 분석됐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일 발표한 ‘2018 상반기 노동시장 평가와 하반기 고용 전망’을 보면, 올 상반기 취업자는 전년 대비 14만2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고용률은 60.4%로 전년 같은 기간과 동일했고, 실업률은 4.1%로 0.1%포인트 늘었다.

노동연구원은 “주요 원인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기저효과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6월 기준으로 15세~64세 인구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8만명이나 줄었기 때문에 평년 수준으로 고용률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올해 취업자 증가폭은 20만명 내외에 그친다는 것이다. 여기에 지난해 상반기 고용률이 장기 연평균 증가폭의 2배인 0.6%포인트 상승해 기저변동의 영향까지 받은 것을 고려하면, 올 상반기 취업자 증가폭은 “대체로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노동연구원은 설명했다. 다만 5월과 6월 고용지표는 이를 고려해도 너무 나빴는데, 이는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고용이 빠르게 위축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한계 상황에 처한 일부 부문에서 부분적으로 고용에 부정적이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올해 상반기 고용둔화의 주요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이지만, 일자리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지원 등 정부의 직·간접적인 인건비 지원을 고려한 실제 인상률은 7%대 정도라는 게 노동연구원의 분석이다.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에서 임시·일용직이 크게 줄었는데, 이는 최저임금의 영향이라기보다는 금융위기 이후 업체 급증으로 이미 포화 상태에 놓여 날로 영업이익이 줄고 있는 두 산업이 처한 상태가 원인이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도·소매업에서 6만명 줄어든 데 대해서는 “이직 목적의 폐업이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로의 상향 이동이 활발하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노동연구원은 올해 하반기에 서비스업 중심으로 고용 개선세가 나타나 취업자 수가 약 20만8000명 늘 거라고 전망했다. 실업률은 3.8%,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작년 대비 각각 0.1%포인트 증가한 63.3%, 60.9%로 예상했다. 노동연구원은 “15세 이상 인구 증가 폭의 가파른 둔화와 15∼64세 인구 감소를 고려하면 하반기와 연간 취업자 수 증가 전망치는 예년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지만, 평년 수준의 흐름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