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관여·민간 사찰 차단 방점..기무사 문패 내릴 듯

개혁위 권고안 살펴보니 / 개혁위, 3개 안 만들어 '공' 떠넘겨 / 본부화는 靑 보고 어려워져 단점 / 외청 독립은 단시간내 적용 난항 / 기존 사령부 체제 유지 고려 분석 / 軍 유선 감청도 영장 받아야 가능 / 현역 군인 동향 관찰도 금지시켜 / 국방부, 주말까지 자체개혁안 보고

국방부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가 2일 기무사 개혁 권고안을 발표할 때, 군 안팎에서는 개혁위가 단일한 기무사 조직 개혁 권고안을 낼 것으로 예상했다.

장영달 국방부 기무사령부 개혁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기무사 개혁 방안으로 기무사 존치 또는 국방부 본부화, 외청화 등 3개 안을 국방부에 보고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하지만 개혁위는 △사령부 체제 유지 하에 개혁 △국방부 직할 본부 체제 △외청 독립이라는 세 가지 안을 동시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장영달 개혁위원장은 “세 가지 안에 대해 특별히 우선순위를 뒀다고 할 필요는 없다”고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기무사 문패를 내리는 쪽으로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보인다. 기무사 이름을 그대로 둔 채 계엄 검토 문건 파문 등을 정리하는 데 역부족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기존 사령부 체제 유지를 고려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국방부 직할 본부 체제에서는 실행하기 어려운 군 수뇌부 비리 첩보나 국가안보 사안 등에 대한 청와대 보고를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권고한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개혁위 발표가 자신들이 직면할 수 있는 정치적 부담을 회피하면서 국방부에 공을 떠넘겼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령부 체제 유지 방안은 인력을 30% 이상 줄이는 등의 개혁 방안을 담고 있다. 실행에 옮겨지면 4200여명에 달하던 기무사 요원 규모는 3000명 수준으로 감축될 전망이다. 장군 규모도 9명에서 6명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국방부 직할 본부 체제는 기무사가 국방부 장관의 참모 조직으로 성격이 바뀌므로 청와대 직접보고 등이 어려워진다. 기무사가 정치에 관여할 빌미를 없애야 하는 상황에서 군사 보안과 방첩에 전념토록 하려면 국방부 장관 통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반면 국방부 장관의 불법적 행동을 감시·견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은 단점으로 꼽힌다. 방위사업청과 같은 외청으로의 독립은 국회 논의와 입법 등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단시간 내 적용은 어렵다.

개혁위는 기무사의 정치관여 폐단으로 지목된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대면보고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현역 군인들의 사생활 첩보를 수집하는 동향관찰 금지도 포함됐다. 기록된 개인 동향은 ‘존안자료’라는 이름으로 인사에 활용돼 현역 군인들의 불만이 컸다. 기무사가 일상적으로 실시해온 군 유선전화 감청도 영장을 발부받아야 가능하도록 했다. 수사 대상도 남북교류협력법과 집시법 위반 등은 제외하도록 권고했다. 반면 쿠데타 등을 방지하는 대(對)정부전복 임무는 방첩업무에 포함된다는 측면을 고려해 유지토록 했다.

개혁위로부터 권고안을 전달받은 국방부는 국방부 차원의 개혁안을 작성, 이르면 이번 주말쯤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개혁위가 복수의 권고안을 제시한 만큼 국방부가 단일 개혁안을 제출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문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기무사 개혁의 향방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기무사 개혁 방향이 최종 결정되면 국방부가 개혁 작업을 수행하고 청와대가 감독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