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김병준, 국가주의 개념 오해..박정희 때가 국가주의다"

현 정부 정책 '국가주의' 몰아 비판한 김병준에
이해찬 "국가주의 확대 해석, 견강부회"

[한겨레]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0일 오후 국회에서 당대표 출마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국가주의’라고 비판해 온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대위원장을 향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김 위원장이 국가주의의 개념을 오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해찬 후보는 김 위원장이 청와대 정책실장이던 당시 국무총리로 참여정부에서 함께 일한 바 있다.

이 후보는 2일 ‘김종배의 색다른 시선’에 출연해 “(김병준 위원장이)실제로 국가주의에 대한 개념을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다”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공화제 정도지, 국가주의는 아니다. 국가주의는 옛날 박정희 대통령 때가 국가주의”라고 반박했다. 이어 “더군다나 학교의 무슨 비품 파는 것을 제한해야 된다, 그런 정도의 아주 사소한 사례를 가지고 국가주의로 확대해서 해석하는 것은 진짜 견강부회”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가주의’ 논쟁 초기부터 김 위원장과 ‘설전’을 벌여 왔다. 김 위원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달 18일엔 기자간담회에서 초중고교 내에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를 금지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을 문제 삼아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주의적 경향이 곳곳에 들어가 있다”며 ‘국가주의’ 논쟁의 포문을 열었다. 당시 김 위원장은 “이런 부분까지 국가가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며 “참여정부 같았으면, 제가 정책실장이었으면 (노무현) 대통령이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19일 이 후보는 “아주 마이크로한(미시적인) 일”이라며 “어느 정도 국가의 역할이 있어야 하는데, (시장에 맡기면) 그렇게 되면 갈수록 국가의 역할은 작아지고, 자본의 역할이 커진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후보는 지난달 30일 “어리석은 백성도 아닌데 ‘먹방’을 규제한다”며 보건복지부의 국민 비만 예방관리 가이드라인을 비판하는 등, 계속해서 현 정부 비판에 ‘국가주의’를 거론해 왔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대위원장(왼쪽)과 김성태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전통시장 방문 등 이날 오전 실시했던 민생현장 방문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2hani.co.kr

특히 이날 이 후보가 “박정희 대통령 때가 국가주의”라며 김 위원장을 향해 “견강부회(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끌어다 씀)”라고까지 ‘일침’을 놓은 것은, 이날 김 위원장이 박정희 시대의 경제 성장 모델을 긍정적으로 환기시키며 “‘한강의 기적’을 바탕으로 또 하나의 대한민국 기적을 만들 때”라고 주장한 것을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 2일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성장의 새 모델을 찾지 않으면 이대로 가다가 국가가 어떻게 될 지도 모른다”고 현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하면서 ‘박정희 성공신화’를 인용했다. (▶관련 기사 보기 :김병준 “‘한강의 기적’ 넘어서 새로운 성장 모델 만들어야” ) 김 위원장은 “국가가 주도해서 이끌었던 ‘한강의 기적’과는 달라져야 한다”고 덧붙이긴 했으나, 당초 “박정희식 국가개입에 동의하는 사람과는 같이 갈 수 없다”고 부정적 측면을 강조했던 취임 초기와 달리 ‘누그러진’ 표현을 쓴 점이 눈길을 모았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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