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기무사 해편·새 사령부 창설"..신임사령관 남영신(종합)

靑 "송영무 국방장관의 직접 대면보고 없어"
송 장관 거취 질문에 "지금 언급할 사안 아니다"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박승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와 국방부 장관의 기무사 개혁안을 건의받은 뒤 '새로운 사령부' 창설을 지시했다.

또 문 대통령은 짧은 일정 속에서도 심도있는 논의로 개혁안을 도출한 장영달 위원장을 비롯한 기무사 개혁위원회 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3일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기무사개혁위원회 개혁안'과 '국방부의 기무사개혁안'을 모두 검토하고 기무사의 전면적이고 신속한 개혁을 위해 현재의 기무사를 해편(解編)해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도록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새로운 사령부 창설준비단 구성'과 '사령부 설치의 근거규정인 대통령령 제정'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전 기무사령부하고는 다른, 새로운 기무사령부가 만들어질 것"이라면서 "사람과 형태겠지만 여러 내용이 많이 바뀔 것이고, 기무사령의 개정을 통해 내용이 확실히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부터 여름휴가 중인 가운데 기무사 개혁안이 국방부를 통해 청와대 국가안보실로 보고돼, 안보실에서 대통령에 보고하고 재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직접 대면보고는 없었다고도 확인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기무사령관에 남영신 육군특전사령관을 임명했다. 이는 최근 하극상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석구 기무사령관의 경질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과 새로운 기무사령관에게 "기무사 댓글공작 사건, 세월호 민간인사찰, 그리고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대복귀시키라"고 지시했다.

또 신속하게 비군인 감찰실장을 임명해 조직내부의 불법과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기무사령관 교체는 군 최고통수권자의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라면서 "새롭게 기무사가 개혁이 돼야하는 상황에서 그에 맞는 새로운 인물을 임명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송 장관의 거취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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