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지지율은 안오르고.. 답답한 김병준

정의당에 지지율 추월당한데다 민생 투어에선 쓴소리만 들어
"안보·에너지 분야에 국가 실종".. 文정부 비판 메시지 날세워

자유한국당 김병준〈사진〉 혁신비대위원회가 출범 18일째를 맞았지만 고전(苦戰)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취임 일성(一聲)으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시장과 시민사회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국가주의'라고 비판하면서 주목을 받았지만, 3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정당 지지율 조사에선 정의당(15%)에도 4%p 뒤지는 11%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하락 추세지만 전혀 반사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일 새벽 4시부터 버스를 타고 민생 현장을 찾는 행보를 시작했지만 "한국당은 말을 너무 함부로 한다" "지금은 국민들이 (한국당을) 다 싫어한다" 등의 비난을 주로 듣고 왔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국민들 인식이 당장 바뀔 순 없다"며 "경제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실패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겠다"고 했다. 현 정부 정책기조에 대해 '국가주의'라는 비판에 주력해온 김 위원장은 다음 주부터 '안보·에너지는 국가 실종' 개념을 더해 쟁점화에 나설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자율적으로 운용돼야 할 경제·시장 영역에는 국가가 너무 개입하고, 정작 시장 논리가 작동할 수 없어 정부가 책임져야 할 안보·에너지 영역에선 국가가 사라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 실종' 관련해 ▲제주도 국제관함식 주민 투표 ▲원전 공사 중단 공론조사 ▲6·25 유엔군 참전 관련 행사를 구체적 사례로 들었다.

김 위원장은 "10년에 한 번 열리는 국제관함식의 제주해군기지 개최 여부를 청와대가 주민 투표로 결정한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 놀랐다"며 "전투력 강화와 국가 정체성에 직결되는 국방·안보 핵심 일정을 국가가 직접 결정하지 못하고 지역 공동체에 맡긴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국제관함식은 건군을 기념해 10년마다 열리는 국제 행사로 오는 10월 세계 30여 개국 해군총장급 대표단과 외국 함정 30여 척이 참가한다. 주민 투표 결과 85.7%가 찬성해 개최는 확정됐지만, 반대 주민 단체는 투표에 참가하지 않고 무효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또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 공론 조사에 대해서도 "원전 건설 여부는 국가가 수십 년을 내다보는 장기적 에너지 수급 정책에 따라 결단해야 될 부분"이라며 "공론조사를 통한 결정은 책임 회피이며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6·25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 상황도 안타까웠다고 했다. 그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피우진 보훈처장을 제외하면 여권 인사가 거의 안 보였는데 안보에 대한 현 정부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고 했다. "안보는 사실상 방기(放棄)에 가까운 상태로 가는 것 같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자신을 겨냥한 여권의 비판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 당시 성공 신화를 뛰어넘어 대한민국 기적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지난 2일 발언을 문제 삼자 "제 뜻과 다른 해석"이라며 즉각 입장문을 냈다.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국가주의적 성장 모델로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지만 시장과 시민사회가 성장의 축이 돼야 한다는 의미였다"고 했다.

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은 본지 통화에서 "제1 야당의 책임은 현 정부의 실정(失政)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비판하는 것"이라며 "정책 대안 또한 내부 논의를 거쳐 9월 중 입법안과 함께 제시하겠다"고 했다. 한국당 비대위가 당분간 대여(對與) '메시지 전쟁'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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