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송영무 고발' 한국당, 내란예비음모 공범 자인하나"

홍지은 입력 2018. 8. 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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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4일 자유한국당이 기무사 계엄 문건과 관련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석구 기무사령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 "전형적인 일구이언(一口二言)이고 자기모순"이라고 일갈했다.

현 부대변인은 먼저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거론, "자유한국당 이은재 간사도 기무사의 보고를 받은 이후에 '중요한 문건이 아니라 (기밀문건으로) 등재하지 않았다 한다'라고 해 기밀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며 "그럼에도 이제 와서 기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형사고발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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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백승주(오른쪽),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무사 논란 관련 고발장 접수를 위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2018.08.03.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자유한국당이 기무사 계엄 문건과 관련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석구 기무사령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 "전형적인 일구이언(一口二言)이고 자기모순"이라고 일갈했다.

현근택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이같이 말했다.

현 부대변인은 먼저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거론, "자유한국당 이은재 간사도 기무사의 보고를 받은 이후에 '중요한 문건이 아니라 (기밀문건으로) 등재하지 않았다 한다'라고 해 기밀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며 "그럼에도 이제 와서 기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형사고발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밀로 등재되었는지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기밀에 해당하는지와 기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부대변인은 "이번 문건으로, 기무사가 평화롭게 진행되던 촛불집회를 무력으로 진압하고, 계엄해제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을 체포하며, 군대를 동원하여 언론을 통제할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이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고 헌법기관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였으므로, 주권자인 국민에게 알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를 겨냥해 "쿠데타 모의를 알게 됐다고 할지라도 기밀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알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계엄이 실시되고 당정 협의에서 계엄해제를 의결하기 위한 국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면 이에 따랐을 것인가"라고 힐난했다.

현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한국당이 고발을 취하하지 않는다면, 내란예비음모의 공범임을 자인하는 셈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redi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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