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 외교부 간부에 '판사 유엔 파견' 청탁

임종헌, 일제 강제징용 소송 대가로 법관 해외 파견까지 직접 요구해

[오마이뉴스 배지현 기자]

▲ 지난 21일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 연합뉴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외교부 관계자와 접촉하는 자리에서 판사의 해외 파견을 직접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와의 재판 거래 정황이 더욱 짙어졌다.

검찰은 2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중 일제 강제징용 소송 개입 혐의와 관련해 외교부 국제법률국·동북아국·기획조정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2013년 10월, 임 전 차장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었을 당시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면담한 내용이 적힌 문건을 확보했다.

문건에 따르면, 임 전 차장과 주 전 수석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 미쓰비시 중공업 등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의 진행방향과 향후 방향 등을 논의했다. 그러나 문건에는 그 과정에서 임 전 차장이 직접 판사의 유엔 파견(미국 뉴욕)까지 요구한 정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대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로 2013년 8, 9월에 상고심으로 올라온 두 판결에 대해 현재까지 결론을 내리지 않았고, 그 대가로 법관의 '해외 파견'을 논의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드러난 것이다.

앞서 검찰은 임 전 차장의 하드디스크에서 '강제노동자 판결 관련-외교부와의 관계(대외비)'라는 문건을 발견한 바 있다. 문건에는 2013년, 외교부는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했고, 행정처 사법정책실은 "외교부를 배려해 절차적 만족감을 주자"고 판단했다.

해외에 근무하는 판사인 '사법협력관'은 2010년 폐지됐으나 박근혜 정부 때 다시 도입됐다. 양승태 사법부는 네덜란드 대사관, 유엔, 스위스 제네바에도 법관을 파견하기 시작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법관의 해외 공관 파견과 법원장 등 고위 법관이 외국을 방문했을 때 의전을 고려하는 대가로 박근혜 정부의 요구에 따라 일제 강제징용 소송을 장기간 계류시켰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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