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령관에 학군 출신..하나회 치듯 기무사 친다

남영신 사령관 '기무사 문민화' 맡아
4200명 원대복귀 뒤 30% 감축 예상
YS도 학군 출신 임재문 파격 임명
'민간인 사찰' 논란 보안사 개혁 닮은꼴

4일 경기도 과천 기무사 청사에서 열린 국군기무사령관 이·취임식에서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이 거수경례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정부의 기무사령부 개혁이 과거 김영삼(YS) 정부의 기무사 대수술과 ‘평행이론’을 방불케 한다. 25년 만의 닮은꼴이다. 복수의 군 소식통은 5일 “기존 국군기무사령부를 대신할 새 사령부의 창설준비단 단장에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이 사실상 내정됐다”며 “남 사령관은 5일 오후 군 수뇌부와 실무 회의를 열고 준비단 출범을 논의했다”고 귀띔했다.

남 사령관은 지난해 9월 중장으로 진급하며 특전사령관을 맡은 뒤 학생군사교육단(ROTC) 출신으로선 두 번째로 기무사령관에 임명됐다. 군 소식통은 “청와대에선 특수전 등 군 작전업무를 주로 맡은 남 사령관이 그동안 정치와 거리가 멀었던 점을 눈여겨봤다”며 “기무사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라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학군 출신으로 기무사령관에 오른 첫 장군은 임재문 전 사령관이다. YS는 취임 첫해인 1993년 10월 그간 ‘육사 출신, 하나회’가 공식이었던 기무사령관 자리에 파격적으로 학군 출신을 임명했다. YS는 당시 준장이었던 임재문 기무사 참모장을 기무사령관에 임명한 뒤 자신의 재임 동안 두 차례나 진급시켜 중장에 오르게 했다. 임 전 사령관은 YS 퇴임 때인 98년까지 기무사령관을 지냈다. 당시 군을 장악했던 하나회 척결에 명운을 걸었던 YS식 인사였다.

임재문 전 기무사령관이 1996년 7월 24일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삼성항공 군사기밀유출사건과 관련 의원들의 질문을 메모하고 있다.[중앙포토]

이번에도 두 번째 학군 출신 기무사령관이 등장하며 YS 정부 때를 연상케 한다는 분석이 등장한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남 사령관을 내정하는 과정에서 임재문 전 사령관의 전례도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무사 개혁을 위해선 적절한 인물을 세워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YS 하나회 척결이 떠오른다는 얘기가 전직 군 인사들에게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남 사령관이 처음으로 주재한 5일 준비단 출범 회의에선 기무사의 문민화가 첫 과제로 꼽혔다. 문 대통령이 비(非)군인 임명을 지시한 감찰실장에는 기무사 창설 이래 최초로 현직 검사를 기용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지금까지 감찰실장은 현역 대령이었다. 검사 출신 감찰실장은 임명되면 준비단과 함께 현재 4200여 명인 기무사 요원을 전원 원대 복귀시킨 뒤 신상 조사를 거쳐 새 사령부에 선별 복귀시킬 방침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선별 복귀를 통해 새 사령부의 인원을 과거보다 30% 이상 줄인다.

1991년 10월 3일 오후 윤석양 이병 가족및 군경 구속자 가족 10여명은 기무사를 방문, 구속자 석방, 수배조치 해제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중앙포토]

12·12 쿠데타의 사령부 격인 보안사령부가 기무사령부로 이름을 바꿨던 계기는 노태우 정부 때인 1990년 윤석양 이병이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을 폭로하면서다. 당시 보안사의 집중사찰 대상에 여당인 민주자유당 총재였던 YS까지 포함돼 여론에 충격을 줬다. 이번엔 기무사가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국면에서 ‘계엄령 문건’을 만들면서 논란이 커졌다. 군인권센터는 “기무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윤광웅 당시 국방부 장관의 통화를 감청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방부는 터키와 인도 출장 중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현지 승인을 거쳐 준비단 출범을 6일 공식 발표한다. 국방부와 기무사, 육·해·공군 소속 인원과 민간 전문가 등 20~30여 명이 참여한다.
이근평 기자, 박용한 군사안보연구소 연구위원 lee.keunpy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