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냉방은 기본권..7월분 전기요금부터 할인" 지시

수석보좌관회의서 전기요금 국민부담 줄이라 지시
"폭염은 재난..냉방은 건강·생명 직결된 기본 복지
누진제 폐지 여론 많아..개선방안 검토하라" 당부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6일 “7월과 8월, 두달 간의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여름휴가에서 복귀해 주재한 이날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전지구적인 이상 기후로 인해 이제 폭염도 해마다 있을 수 있는 상시적인 자연 재난으로 생각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폭염을 특별재난에 추가하는 것 외에도 냉방기기 사용을 국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로 보아 국민들께서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냉방 기기를 제대로 사용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정부는 사상 최고의 전력 공급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기록적인 장기간의 폭염 속에서도 전력 예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왔다”며 “폭염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전력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전기요금 누진제에 관해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폐지나 개선 요구하는 여론도 적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과 누진제의 수준을 외국과 비교하여 국민들께 충분히 알리고 또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개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기업 활동이 활발해지고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득과 소득 능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실사구시적인 과감한 실천이 필요하다. 우선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를 가로막는 규제부터 과감히 혁신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보협 기자 bh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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