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누진제 개선 검토하라..7~8월은 한시적 완화"

[the300](상보)'냉방 복지' 언급.."생활 SOC 과감한 투자" 주문도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을 하고 있다. 2018.08.06. pak713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7~8월 전기요금에 한시적으로 완화된 누진제를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냉방 복지'를 언급하며 기존의 누진제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우선적으로 7월과 8월 두 달 간의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한 한시적 누진제 완화, 저소득층·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라"며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폭염을 특별재난에 추가하는 것 외에도 냉방기기 사용을 국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로 보아야 한다"며 "국민들이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냉방기기를 제대로 사용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폐지나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도 적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과 누진제의 수준을 외국과 비교하여 국민들께 충분히 알려야 할 것"이라면서도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누진제의) 개선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전 지구적인 이상 기후로 인해 이제 폭염도 해마다 있을 수 있는 상시적인 자연 재난으로 생각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전력 예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왔는데, 앞으로도 전력 사용량의 증가가 더 이어질 수 있으므로 폭염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전력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라는 개념을 거론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생활 SOC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주문하고자 한다"며 "도서관, 체육·교육·문화시설 등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 밀착형 생활 SOC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생활 SOC에 대해서는 "과거 방식의 토목 SOC와 다르다. 토목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투자"라며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역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일자리도 늘리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적어도 국민들에게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는 희망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며 "경제 침체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모든 경제팀들이 힘을 모아 더욱 분발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문재인 케어, 치매 국가 책임제, 온종일 돌봄, 아동수당, 기초연금 인상 등 우리 정부의 5대 복지 정책도 차질 없이 시행해달라"며 "사회 서비스(의 확대를) 일자리의 대폭적인 확대로 연결시키는 노력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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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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