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대신할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내달 창설
[뉴스리뷰]
[앵커]
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새로 재편하는 이른바 '해편'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기무사를 대체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내달 초 발족할 계획입니다.
이승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기무사령부를 대신해 새로 창설될 군 정보부대 명칭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확정됐습니다.
1991년 윤석양 이병의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을 계기로 보안사령부에서 기무사령부로 바뀐 지 27년 만입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을 위한 준비단도 출범했습니다.
창설 준비단은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을 단장으로 기획총괄팀과 조직편제팀, 인사관리팀, 법무팀 등 4개 팀 21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김정섭 / 국방부 기획조정실장> "주요 임무는 사령부의 임무·기능 정립, 조직 편성, 운영 훈령 제정, 인사 조치 등을 통한 인적 쇄신 등으로 최대한 조기에 기무사 개혁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창설 작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준비단은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가 권고한 대로 현재 4천 2백여 명인 정원을 3천 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작업도 착수합니다.
입법 예고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안에는 정치적 중립 의무와 민간인 사찰 금지 등의 조항과 함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담길 예정입니다.
또 내부 감찰과 비위사항 조사를 위해 신설될 '감찰실장' 자리에는 현역 군인이 아닌 2급 이상 군무원이나 검사 또는 고위 감사 공무원이 앉게 될 전망입니다.
기무사 폐지령과 군사안보지원사 제정령은 오는 14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지만, 추가적인 준비가 필요한 만큼 국방부는 다음달 1일 새 사령부 창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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