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통신사의 민낯?..SK텔레콤, '기술 탈취' 논란

황정호 2018. 8. 6.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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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1 위 통신업체인 SK 텔레콤이 하도급업체에 기술을 빼앗아 가는 등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SK 텔레콤측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고 공정위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황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유명 음원 사이트앱에서 돈을 내고 음악을 들아야 할 때 SK텔레콤 회원이면 휴대폰 요금에 합산하는 방식으로 쉽게 결제할 수 있습니다.

SK텔레콤이 이 결제 시스템을 직접 운영하기 때문인데, 이 기술은 한 중소기업이 특허를 받은 겁니다.

이 중소기업은, 2013년에 SK텔레콤, 그리고 SK C&C와 계약해 이 특허 기술을 납품하고 시스템 운영에도 참여했습니다.

문제가 된건 운영비때문입니다.

이 업체는 자신들이 5년 동안 SK 텔레콤으로부터 받은 운영비는 10억원에 불과한데, SK텔레콤이 비슷한 기술을 가진 자회사 SK플래닛에게는 최대 400억 원의 운영비를 몰아줬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9월, 계약조건을 바꿔 달라고 하자 SK텔레콤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는데, 자신들의 특허기술은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류한석/중소업체 이사 : "1조원이 넘는 그 결제 규모로 (휴대폰 결제 서비스) 사업을 5년간 진행해오면서 성장시켜왔고,이에 따라서 거기(매출)에 적합한 대가를 요청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해당 업체는 보수 등을 담당하는 하도급업체일 뿐 시스템을 주관하는 자회사와 대금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게다가, 해당 결제시스템은 이미 보편적으로 쓰이는 기술이라는 입장입니다.

해당 업체는 올해 초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에 기술 유용과 하도급법 위반 등의 혐의로 SK텔레콤 등을 신고했고, 현재 조사가 진행중입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황정호기자 (yellowca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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