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누진제 폐지? 포퓰리즘인지 따져봐야"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요금조정 등 논의가 나오는 데 대해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인지 따져 봐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가주의, 대중영합주의적 정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이같은 의견도 전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의 합리성을 높인다는 관점에서 대중영합주의 정책에 반대할 부분은 반대하겠다”며,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할 것은 발의하고, 반대할 것은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줄곧 강조해왔던 시장 자율성을 다시 거론하면서 “국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법안을 골라내겠다”고 말했다.

이번 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데 대해서는 “폭염으로 온열 환자가 3000명이 넘었다. 이 정도면 재해 수준”이라며 여론에 일부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가 포퓰리즘인지는 따져봐야 한다”며 단서를 달았다.

장영락 (ped19@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