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기무사 해편처럼 법원 행정처 개혁 필요"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8.07.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우 이재은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거래' 의혹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국군 기무사령부를 해편한 것처럼 법원 행정처 명칭부터 업무 인력까지 근본적으로 바꾸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기회에 법원행정처에 대한 개혁도 반드시 필요하다. 법원행정처가 인사권과 예산권을 쥐고 법관들 줄 세우기 한 것을 고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양승태 사법농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제 속도를 못 내고 있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6월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의혹 관련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압수수색 영장이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기각됐다. 재판거래에 관여해온 인사들이 수사를 방해 하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이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없이 진정한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회복은 불가능하다"며 "각급 법원의 자료 공개와 수사 협조를 요청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폭염과 한파에 따른 전기요금 인하도 예고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경감대책을 논의한다"며 "국민이 사상 유례 없는 폭염을 전기요금 걱정 없이 이겨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7~8월 전기요금을 한시 감면하고 서민 부담을 덜어줄 대책을 마련하겠다. 올해와 같은 폭염의 일상화에 대비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며 "폭염 뿐 아니라 겨울한파도 재해로 지정해 한시적 요금감면 등 법 개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수입 자동차 브랜드인 BMW 화재와 관련해서는 "BMW 측이 문제와 원인을 감추려 쉬쉬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국토교통부의 미온적 대처도 유감스럽다"며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제조물책임법, 징벌적손해배상제 규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집단소송제 도입도 앞장서서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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