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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꺾나..'은산분리 규제완화' 꺼낸 문 대통령

손제민 기자 입력 2018.08.07. 22:16 수정 2018.08.07. 23:12

[경향신문] ㆍ“인터넷전문은행 한정, 혁신 IT기업 자본·기술 투자 확대할 필요”
ㆍ핀테크 산업 활성화 명목 불구 재벌의 금융산업 진입 길 터줄 우려
ㆍ야당 때 반대, 대선 공약과도 배치…“금융정책 실패 덮기” 비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제한)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며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기업이 자본과 기술 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중은행이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에 국한해 은산분리 규제완화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던 19대 국회 때 택했던 반대 당론 및 문 대통령 대선공약과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행사에서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 원칙이다. 그러나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혁신이) 금융분야와 신산업의 혁신성장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새로운 물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기술과 자본을 가진 IT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참여는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소규모 핀테크 기업은 인터넷전문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성장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인터넷전문은행은 자체 서비스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산업의 시장구조는 기존의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굳어져 왔다. 이미 시장에 진입한 금융회사들은 경쟁과 혁신 없이도 과점적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반면에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새로운 참가자들은 진입규제 장벽으로 시장 진입 자체가 어려웠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이 단순한 기술적 차별화를 넘어 우리 금융산업의 일대 혁신을 추동하는 기수가 되려면 기존 은행산업에 맞설 수 있는 경쟁자로 정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에 제출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 관련 법안들은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온라인상에서만 영업을 하는 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지분 소유 제한을 현행 4%에서 34~50% 선까지 완화해주도록 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완화가 이뤄질 경우 삼성·현대차 등 재벌의 금융산업 진출을 막아온 은산분리 원칙이 허물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이날 정의당·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국회에서 공동 개최한 ‘은산분리 완화, 재벌 사금고화도 못 막고 혁신도 어렵다’ 토론회에서 “대선 당시까지는 은산분리를 유지하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 전환 시기와 진정한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며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 실패를 은폐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손제민 기자 jeje1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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