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 대통령 "인터넷 은행, 은산 분리 완화".."대기업 사금고 우려"

유호윤 입력 2018.08.08.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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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를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 정부 경제정책 기조 가운데 하나인 혁신 성장에 무게를 싣는 모습인데요.

그러나 은산 분리 원칙 훼손으로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합니다.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휴가 복귀 직후 규제혁신을 강조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첫 대상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을 지목했습니다.

각종 규제에 묶여 시장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IT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위해 '은산 분리 원칙'을 완화하자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 "은산 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10%가 한계인 산업 자본의 은행 지분 참여 비율을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예외로 하자는 겁니다.

지분 제한을 풀어 IT 기업 투자가 확대되면 핀테크 등 관련 산업이 성장하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표되는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각종 경제 규제를 철폐해 혁신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은산 분리 원칙이 훼손되면서 대기업들이 은행을 사금고처럼 쓸 거라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또 산업 특성상 고용 창출 효과도 미비하다며, 실효성의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전성인/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 "K뱅크 고용인원은 300인 정도 됩니다. 300인 고용하는 회사가 고용촉진의 첨병이 될 수 있느냐."]

여야 교섭단체들 역시 은산 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의 법 개정에 합의했습니다.

다만, 문 대통령의 혁신 성장 행보는 예상되는 부작용 우려를 효과적으로 잠재워야 하는 과제를 남겼다는 평가입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유호윤기자 (liv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