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뒷조사' 문건 만든 김민수 부장판사, 19시간 조사받고 귀가

사진=KBS 캡쳐

검찰이 양승태 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김민수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9일 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와 특수3부에서 19시간여에 걸친 조사를 받고 새벽 귀가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행정처 기획조정실 1.2 심의관으로 재직하며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판사를 뒷조사하는 내용의 법관사찰 문건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20대 국회의원 분석 문건과 대법원 판례를 거스르고 긴급조치 배상 판결을 내린 판사 징계 검토 문건도 만들었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 자체 조사에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로 문건을 만들었다고 진술했다.

또 그는 인사이동 당일인 지난해 2월20일 새벽 행정처 PC에서 2만 4500개의 문서 파일을 임의로 전부 삭제했다.

검찰은 이 행위가 공용서류손상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김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