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독]"사장님 월급주세요" 불황에 올 임금체불 역대 최대치

이창환 입력 2018.08.09. 13:00 수정 2018.08.09. 13:54

경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올해 국내 임금체불액이 역대 최대치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와 조선 등 제조업은 물론 건설업과 서비스업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임금체불이 많아졌다.

올해 임금체불이 크게 늘어난 것은 자동차와 조선, 건설 등 주요 산업에서 불황이 이어지며 도산하는 영세업체들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 경기 위축과 더불어 금호타이어 등 일부 사업장에서 대규모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이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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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진 =게티이미지)


상반기 임금체불액 8600억, 작년 체불액 62% 넘어서
경기불황에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정책도 영향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경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올해 국내 임금체불액이 역대 최대치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와 조선 등 제조업은 물론 건설업과 서비스업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임금체불이 많아졌다. 피해가 근로자에게 집중되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은 8593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체불액인 1조3811억원 대비 62%를 넘어섰다. 역대 최고치였던 2016년 1조4286억원과 비교해도 60%를 웃돈다.

이 같은 증가 속도가 하반기에도 이어진다면 올해 임금체불액은 1조6000억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 상반기에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근로자 수도 17만8000여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해 전체 32만7000여명의 절반을 훌쩍 넘긴 수치다.

올해 임금체불이 크게 늘어난 것은 자동차와 조선, 건설 등 주요 산업에서 불황이 이어지며 도산하는 영세업체들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정부 정책으로 기업의 경영 환경이 나빠진 것도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의 임금체불액이 364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건설업은 1477억원,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106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제조업의 경우 조선과 자동차 등이 상반기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체불액이 증가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는 한국GM 군산공장이 폐쇄되고 금호타이어가 극심한 경영난을 겪는 등 자동차 업계가 어려웠던 영향을 받았다. 건설업은 부동산시장 위축의 영향을,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은 내수위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규모별로 보면 3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서 5550억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이는 전체의 64.6% 수준으로 규모가 작은 업체에서 임금체불이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 경기 위축과 더불어 금호타이어 등 일부 사업장에서 대규모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이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임금체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와 더불어 사업주의 노동권에 대한 인식 개선과 처벌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기침체가 장기화 할 경우 임금체불이 더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경기개선 노력과 함께 근로자 보호 대책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임금체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인데 이는 영세사업장의 노동권에 대한 인식이 그다지 확고하지 못하다는 것과 경기침체로 도산 발생이 늘어난 것 등이 원인"이라며 "근로감독 강화를 통해서 영세사업장의 노동권을 명확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조치가 필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체당금 제도를 비롯한 임금채권 보장제도가 확대돼서 임금보전을 할수 있는 국가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