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구멍 뚫린 '북한산 금수'.. 외교 파장 불가피

안용성 입력 2018.08.10. 18:09 수정 2018.08.10. 21:58

북한산 석탄·선철 3만5000여t이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국내에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소재 항구에서 다른 배로 환적한 뒤 원산지를 러시아로 속이는 수법으로 국내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는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스카이에인절, 리치글로리, 샤이닝리치, 진룽호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 제재 결의 위반 사실을 보고하고, 이들 4척에 대해 국내 입항 금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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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사 결과.. 외교 파장 불가피 / 2017년 4월부터 7회.. 66억원어치 상당 / 원산지 증명서 위조해 밀반입 확인 / 업자 3명·3개 법인 기소의견 檢 송치 / 진룽호 등 선박 4척 국내 입항 금지 / 추가 반입 방지 제도 보완 시급 지적

북한산 석탄·선철 3만5000여t이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국내에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제3차 제재) 적용 등 외교적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산 석탄이 추가로 반입되더라도 사실상 확인하고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북한 석탄 등을 운반한 전력이 있는 선박의 국내 항구 입항을 전면 금지할 방침이다.

“北석탄 이동 경로는…” 노석환 관세청 차장이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북한산 석탄 위장 반입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관세청은 원산지를 속여 북한산 석탄을 국내 반입한 수입업자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대전=뉴시스
10일 관세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3개 수입법인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회에 걸쳐 총 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 3만5038t을 국내로 불법 반입했다. 이들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소재 항구에서 다른 배로 환적한 뒤 원산지를 러시아로 속이는 수법으로 국내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3개 법인 중 2개 법인은 북한산 무연성형탄을 같은 방식으로 한국으로 들여오면서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필요없는 세미코크스로 신고해 단속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들은 북한산 석탄을 중개무역의 대가 등으로 받아 국내 반입했다. 이 때문에 외환 전산망에 관련 대금지급 흔적이 남지 않았다. 이들은 북한산 석탄에 대한 금수조치로 거래가격이 하락하자 매매차익을 노리고 범행했다.
지난해 10월 국내에 북한산 석탄을 들여온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들 . 사진은 스카이에인절호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샤이닝리치호, 진룽호, 리치글로리호. 마린트래픽사이트 캡쳐
관세청은 조사를 진행한 10개 사건 중 7건에 대해서 부정수입·밀수입 등 불법 혐의를 확인하고, 관련 수입업자 3명과 관련 법인 3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기소 의견 송치 대상에서 북한산 석탄을 수입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남동발전은 제외됐다. 외교부는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스카이에인절, 리치글로리, 샤이닝리치, 진룽호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 제재 결의 위반 사실을 보고하고, 이들 4척에 대해 국내 입항 금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에 따른 세컨더리 보이콧 부과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단 정부는 우리가 미국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6개월가량 북한산 석탄이 밀반입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정부는 금수 품목 제도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이번 수사는 피의자 중 1명의 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나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자백이 없을 경우 사실상 조사가 어렵기 때문이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