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민생·경제가 발목.. 심상찮은 '민심 이반'

文대통령 지지율 하락 원인·타개책은 / 갤럽 조사도 2%P 하락해 58% 기록 / 전문가 "개각·대입제도·규제완화 등 정부 우왕좌왕에 모든 계층 부정적..경제분야에서 실적 내야 반등 계기..국정운영 전반 되돌아봐야 할 시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내리막을 탈 때마다 청와대는 이런 반응을 보여 왔다. 올 초 평창동계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 논란으로 젊은층 민심이 이반했을 때에 그랬고, 지난달 중순 최저임금 인상 결정이 거센 반발을 낳았을 때도 그랬다.

그러나 최근 여론 흐름은 심상치 않다. 10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문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2%포인트 하락한 58%를 기록했다. 전날 리얼미터의 대통령 지지율(58%)과 같다.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고공행진하던 대통령 지지율이 6·13 지방선거를 변곡점으로 하향 추세를 보이더니 급기야 60%선까지 붕괴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문재인표 개혁정책’의 주된 동력이었던 지지율이 ‘이상징후’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대통령과 정부가 경각심을 갖고 국정운영 전반을 되돌아보거나 바꿔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물론 취임 1년3개월차 대통령의 58% 지지율이 낮은 편은 아니다. 역대 대통령들 취임 2년차 2분기 지지율과 견주면 오히려 가장 높다. 김영삼(55%)·김대중(52%)·박근혜(50%)·노무현(34%)·노태우(28%)·이명박(27%) 전 대통령 어느 누구도 문 대통령을 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 추이는 적폐청산과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국민적 호응 속에 고공행진을 벌였던 지지율이 정상적인 조정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양상이 좋지 않다”고 냉정하게 평가했다.

윤 실장은 “지난 5월 말부터 거론된 개각은 두 달이 넘도록 지지부진하고, 대입제도 개편과 규제완화 등에서도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노출됐다”고 전했다.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도 저소득층 지원 확대가 아닌 중산층 눈치보기식 결론이 나왔다는 게 윤 실장 평가다. 그는 “정부가 결정장애에 빠져 이도 저도 아닌 듯한 느낌을 주니 모든 계층에서 부정적 반응이 나온다”고 꼬집었다.

관건은 결국 민생과 경제 문제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정권 초기에는 정치적 요인 때문에 지지도가 많이 올라갔지만 국민은 점점 경제적 관점에서 평가하게 된다”며 “체감경기가 어려운 점이 단기간에 여론을 악화시켰다”고 짚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가 컸다는 평가다.

최 원장은 “서민을 위한 정부를 표방하는데, 오히려 (중소자영업자 등) 서민이 힘들어한다는 점이 아이로니컬한 점”이라고 덧붙였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보수는 보수대로 ‘너무 올려 못살겠다’고 하고 진보는 진보대로 ‘1만원 공약 왜 안 지키냐’는 식이 됐다”고 분석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 응답자들도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0%), ‘최저임금 인상’(10%)을 부정 평가 요인으로 꼽았다.

정부가 반등의 계기를 만들려면 경제 분야에서 실적을 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이제는 경제나 민생에서 뭔가 업적을 보여야 할 때”라며 “그러나 고용 문제 등 어려운 경제구조를 타개하기가 쉽지 않고 보수·기득권의 저항에 직면해 문재인정부가 지향했던 진보적 가치가 실종되면 사면초가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실장은 “이제는 진짜 일 중심으로 내각을 강화해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유태영·이우중·홍주형 기자 anarchy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