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경수 이어 靑 겨눴지만..2주 남은 특검 '한방'이 없다

정진우.정진호 2018. 8. 1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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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왼쪽) 경남지사의 1차 소환때 모습. 오른쪽 사진은 허익범 특별검사 [뉴스1]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10일에도 고심을 거듭했다. 오는 25일 수사기간이 종료되는 특검팀에게 남은 시간은 2주일에 불과하다. 공소장과 수사보고서 작성 기간을 고려하면 시간은 더욱 촉박해진다.

문제는 영장 발부를 위한 ‘한 방’이 없다는 점이다. 특검팀은 김 지사의 혐의 부인에 대응할 핵심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특검팀은 지난 6·9일 두 차례에 걸쳐 김 지사를 불러 조사했다. 모두 31시간을 김 지사를 상대로 조사하는 데 썼다. 드루킹(본명 김동원, 구속)을 김 지사 앞에 불러 대질조사(9일)까지 했지만, 특검팀은 김 지사를 전면 부인 발언을 흔들지 못했다.

대질조사에서 김 지사를 만난 드루킹은 "매크로를 활용한 댓글 작업 내역을 보고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김 지사는 “단순한 선플 운동인 줄 알았지 그게 조작인지는 몰랐다”고 맞서며 물러서지 않았다. 드루킹은 또 "'시그널' 메신저로 대선 공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느냐"고 김 지사를 압박했지만, 김 지사는 "선거 기간 땐 원래 여러 곳에서 의견을 듣는다"고 답했다.

결과적으로 대질조사에서도 드루킹과 김 지사 간 설전이 오갔을 뿐 누가 거짓 진술을 내놓고 있는지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다. 특검팀은 김 지사 진술의 모순을 끌어내려 했지만 소득이 없었다. 물증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다.

더구나 드루킹의 최측근이자 경공모(경제적공진화모임) 수뇌부로 활동한 도두형(61)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역시 두 차례 기각됐다. 법원은 도 변호사 구속영장에 대해 “법리상 다툼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의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더욱 고민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여기서 김 지사에 대한 구속까지 시도했다가 영장이 기각됐을 땐, 여론 후폭풍으로 수사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게 특검팀의 고민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수사를 통해 확보한 드루킹·경공모의 진술과 김 지사의 진술 사이에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상태”라며 “김 지사에 대한 대면 조사를 계속하려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그럴 필요까지 없다'는 주장이 특검팀 안에서도 갈린다”고 말했다.
송인배 정무비서관이 10일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열린 헌법기관장들 초청 오찬에 참석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소환하기로 한 현직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수사에서도 특검팀의 고민이 깊은 건 마찬가지다. 특검팀은 먼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하지만 송 비서관은 경공모로부터 받은 200만원에 대해 "순수한 강연료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이를 깰만한 단서를 찾아내는 게 특검팀의 숙제다.
이후엔 백원우 민정비서관에 대한 조사도 준비하고 있다. 백 비서관은 드루킹이 김 지사에세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도 변호사를 직접 만나 면접 성격의 면담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백 비서관 역시 "공직에 적합한 인물인지 확인하는 것은 민정비서관의 정상적 임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연합뉴스]

이에 특검팀은 이들에 대한 소환 일정과 조사 내용 등을 최종 검토하기 위해 10일 오후 긴급 회의를 가졌다. 특검 관계자는 "두 청와대 비서관은 현재 참고인 신분이지만 소환조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물증 관문'에 막혀 수사가 진전되지 않는다는 점은 특검팀도 수긍하는 분위기다. 특검 관계자는 "김 지사에 대한 보강수사와 송인배·백원우 비서관에 대한 소환조사를 바탕으로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며 “현 정권 실세들에 대한 수사라는 점에서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정치적 고려 없이 증거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것이 특검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진우·정진호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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