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훈처, 보수정권 '박승춘 보훈처' 위법행위 조사한다

최태범 기자 2018. 8. 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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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가 이명박·박근혜정부 당시 보훈처에서 발생한 위법·부당행위와 관련해 별도의 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착수한다.

피우진 보훈처장은 "이번 재발방지위 출범을 통해 과거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 드렸던 보훈처의 위법·부당행위 사실관계를 낱낱이 파악할 것"이라며 "재발방지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보훈처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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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 운영.."보훈가치 재정립"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국가정보원 자금으로 야권과 진보 세력을 비판하는 등의 정치 관여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8.02.20. park769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국가보훈처가 이명박·박근혜정부 당시 보훈처에서 발생한 위법·부당행위와 관련해 별도의 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착수한다. 초점은 두 보수정권을 거치며 6년3개월 동안 재임한 박승춘 전 보훈처장 시절에 집중돼 있다.

주요 조사 대상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논란으로 파행을 겪었던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대선개입 의혹을 받은 정치 편향적 나라사랑교육, 보훈단체들의 관제데모와 수익사업 논란 등이다.

보훈처는 12일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국가보훈처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재발방지위)’를 13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훈혁신위는 지난 5월 발족한 자문기구로 역사·법학·홍보 등 관련 민간전문가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보훈정책 전반에 대한 혁신과제와 개선방안을 자문·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보훈혁신위는 지난 3일 7차 회의에서 “지난 시기 보훈처는 위법·부당행위를 반복해 보훈행정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자초했다”며 “결국 조직의 위상이 추락하는 결과를 낳았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당시의 정황파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재발방지위를 운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훈처는 보훈혁신위의 권고를 수용해 앞으로 6개월 동안 재발방지위를 운영하며 과거 보훈처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경위와 사실관계를 파악할 계획이다.

보훈처는 재발방지위를 통해 재발방지 시스템을 마련한 뒤 보훈혁신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보훈혁신위는 이를 토대로 보훈처에 권고안을 제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방침이다.

특히 보훈혁신위는 보훈처와의 협의를 통해 보훈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효창공원의 독립공원화, 독립유공자 공적심사 체계 정비 등 미래지향적인 혁신과제를 마련해 권고한다는 계획이다.

피우진 보훈처장은 “이번 재발방지위 출범을 통해 과거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 드렸던 보훈처의 위법·부당행위 사실관계를 낱낱이 파악할 것”이라며 “재발방지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보훈처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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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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