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양당 야합" 비판에..민주·한국당 특활비 폐지키로

두 당 지도부, 폐지 쪽으로 선회
민주 "가닥 잡아" 한국 "공감대"
'영수증 소명' 합의 4일만에 변경

오늘 원내대표들 만나 최종합의
의장 주재 주례회동서 발표키로

[한겨레]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와 지출내역 공개 촉구 기자회견’이 지난 9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려, 참여연대 회원들이 ‘특활비 기록 전면공개’ 등이 적힌 손펫말을 들고 있다. 김성광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올해 ‘영수증 처리’를 조건으로 유지하려고 했던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를 폐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12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국회 특활비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핵심 당직자도 “특활비 유지에 대한 이런저런 비판이 나오기 때문에 지도부에서는 폐지하기로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불가피한 부분은 남겨놓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입장은 특활비 폐지”라고 전했다. 국회 특활비는 증빙자료와 사용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의원들의 ‘쌈짓돈’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애초 여야 3당은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국회 특활비 문제를 논의했으나,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올해 책정된 특활비는 사용하고 영수증으로 사용처를 남기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특활비의 쓰임새가 불분명했던 만큼 영수증으로 사용처를 소명하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인식이었다. 내년에는 특활비 문제를 어떻게 할지 국회 운영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지만 업무추진비로의 전환 등 기본적으로 양성화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제3당인 바른미래당이 이에 반발하며 “특활비를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두 당의 기조에는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 “기득권을 지키려 거대 양당이 손잡았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두 당이 ‘특활비 폐지’ 쪽으로 급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특활비는 수사기관 등에서 ‘기밀이 요구되는 활동’에 쓰이는 돈인데도, 국회에선 밥값·격려비·출장비 등을 특활비로 처리해왔다.

또 사용처 증빙도 없이 ‘눈먼 돈’처럼 사용해왔던 국회 특활비 문제는 오래전부터 폐지 요구가 높았던 사안이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숨지기 전 마지막으로 발의한 법안도 국회 특활비 폐지 법안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특활비를 유지하겠다는 민주당 지도부의 방침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잘못된 판단’이라는 비판이 당 내부에서도 나왔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입법부가 특활비와 외유성 출장, 불체포 특권 남용 문제, 제 식구 감싸기 등 숱한 문제 속에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정면 대응, 정면 돌파를 했어야 한다. (특활비 유지 결정에) 실망이 많이 된다”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내부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미 7월부터 특수활동비를 수령하지 않았고, 국회 운영을 책임지는 제1당으로서 남은 정기국회 운영에 제한적인 상황이 있어 고민이 많았지만 이제 보다 더 명확하게 입장 정리를 할 때인 것 같다”며 재검토 가능성을 내비쳤다. 홍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비공개 회동에서 특활비 폐지 문제에 최종 합의할 예정이다. 이어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여야 원내대표 주례 회동에서 특활비 폐지 방침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규 이정훈 기자 dokb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