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재등장한 문구, '좌회전 깜빡이 켜고 우회전'

은산분리 완화, 특활비 선거제도 개혁 주춤, 비판받는 민주당

집권 2년차 국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점점 고립되는 모습이다. 정부의 은산(銀産)분리 완화 추진에 진보 진영이 반발하는 가운데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나 선거제도 개혁 등 정치 개혁 문제에서도 소극적으로 나오다 당 안팎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여당이 저조한 경제 수치를 극복하기 위해 혁신성장에 힘을 실으면서 향후 규제 완화 문제를 두고 진보 진영의 비판을 받는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좌회전 깜빡이를 넣고 우회전을 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노무현정부 당시 열린우리당 모습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마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은산분리 기준 완화 방침을 밝히자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재벌의 먹잇감만 키워주는 일”이라고 비판했고,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재벌 개혁의 중대한 후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도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 움직임을 비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례적으로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으로 반대해 왔고, 민주당도 반대 입장이었으나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지금이라도 정책 전환을 하게 된 것은 큰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들이 이달 안에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34%까지 허용)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민주당 안에서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해온 박용진 의원은 당론 변경에 따른 정책의총을 요구하고 있다. 박영선 의원은 일종의 절충안으로 지분 보유 한도를 25%까지만 인정하고, 증시 상장 시에는 15%로 낮추는 내용의 특례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특활비 폐지와 선거제도 개혁에 있어서도 여당을 향한 진보 진영의 비판이 거셌다. 민주당은 당초 특활비 폐지보다는 양성화에 무게를 뒀다. ‘폐지 대신 양성화’는 한국당도 같은 입장이었다. 이를 두고 정의당 이 대표는 “거대 기득권 정당들이 자기가 누려온 특혜는 절대 내려놓지 못하겠다고 하는 선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의당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과 한국당은 특활비 사수라는 치졸한 야합을 당장 멈추라”고도 했다.

민주당 안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었다. 표창원 의원은 “양당의 특활비 유지 시도에 크게 실망했다”고 말했고, 박범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특활비 개선이니, 영수증 첨부니 이런 표현을 왜 쓰는지 모르겠다”며 “특활비 폐지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반발이 거세지자 홍영표 원내대표는 결국 주말 사이 특활비 폐지 쪽으로 검토하게 됐다.

평화당과 정의당이 강하게 요구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소극적인 입장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도입해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가져가게 되면 거대 정당의 의석이 그만큼 줄어들 우려가 있어서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