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이버성폭력 뿌리 뽑는다'..일베·오유 등 내사 착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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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불법촬영 등 사이버성폭력에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날부터 100일간 특별 단속을 시작해 불법촬영물 게시·판매 행위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불법촬영부터 촬영물 게시·유포·거래 등 유통 플랫폼, 디지털 장의사 등을 낀 유통 카르텔까지 일망타진하는 수사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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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금품 갈취·교사·방조행위 수사
일베·오유 등 유명 커뮤니티 사이트 포함
"필요하다면 강제수사까지 진행할 것"
민갑룡 경찰청장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불법촬영부터 촬영물 게시·유포·거래 등 유통 플랫폼, 디지털 장의사 등을 낀 유통 카르텔까지 일망타진하는 수사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 청장은 “사이버안전국장을 단장으로 사이버성폭력특수단(특별수사단)을 구성하는 한편 자문단 운영과 피해자 보호 차원의 사이트 이용 중지, 외국관련 불법촬영 사이트에 대한 공조까지 아우를 것이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날 이철구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이버 성폭력 특별수사단’을 본청 사이버안전국에 설치하고 오는 11월 20일까지 ‘사이버 성폭력 사범 100일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특별수사단은 본청 사이버수사과·수사과·성폭력대책과·피해자보호담당관 등 6개 과가 협업하는 체제로 운영한다. 부단장은 여성 경찰관인 김숙진 총경이 맡는다.
경찰은 여성단체들이 불법촬영물 유통 온상으로 지목한 음란사이트 216곳과 웹하드 30곳, 헤비업로더 아이디 257개, 커뮤니티 사이트 33곳을 우선 수사 대상으로 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음란사이트 216곳 가운데 일부는 내사 단계를 넘어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단체들이 지목한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일베’와 ‘오유’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논란의 중심이 된 여성 커뮤니티 ‘워마드’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남초 사이트만 수사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음란물이든 명예훼손이든 별도 신고가 들어오면 모두 수사 대상”이라며 “어느 곳은 수사하고 어느 곳은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규모가 큰 커뮤니티는 모두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음란물 해외에 서버가 있어 수사가 어려운 ‘텀블러’ 등에 대해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청(HSI)와 연방수사국(FBI) 등과 공조를 통해 적극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밖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와 함께 불법촬영물에 대한 삭제·차단을 지원하고 원본을 압수·폐기해 재유포를 막는 한편 불법촬영물이 지속 유통되는 플랫폼이 있으면 사이트 사용 해지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수사단 구성을 통해 사이버 영역이 아닌 부분까지도 통합해서 진행할 것이다”며 “기존과 다르게 (필요할 경우) 강제수사까지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훈 (sk4h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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