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민 동의없는 국민연금 개편 결코 없다" 강조

13일 靑수보회의 주재..국민연금 논란에 "납득할 수 없는 일" 경고
"국민연금 개편, 노후 소득보장 확대라는 기본원칙 속에서 논의"
각 부처에 국민과의 소통강화도 주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민연금재정계산·제도발전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추진한다는 보도와 관련,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연금 문제로 여론이 들끓는다는 보도를 보았다. 일부 보도대로라면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경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고령화 시대에 노후 소득보장이 부족한 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면서 “당연히 노후소득 보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 복지 정책의 중요 목표 중 하나인데 마치 정부가 정반대로 그에 대한 대책 없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높인다거나, 연금지급 시기를 늦춘다는 등의 방침을 정부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진 연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금 국민연금법상 5년마다 하도록 규정돼 있는 국민연금 재정수지 계산 등을 위한 여야의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결과에 따라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는 정부가 별도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논의한 후 국회의 입법과정까지 거쳐서 결정하게 되며, 국회 입법과정에서도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 소득보장 확대라는 기본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라면서 “정부 각 부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과 적극 소통하면서 국민이 알아야 할 국정정보를 정확하게 홍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성곤 (skze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