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등 10조 '정부 주도 혁신성장'..과거 답습·대기업 특혜 논란

빅데이터·수소경제 '플랫폼' 투자
바이오·드론 등 8대 선도사업 지원
1만명 혁신인재 양성계획도 포함
삼성 바이오, 현대 수소차 수혜 볼듯
"정부 주도론 시장변화 대응 못해"
정부는 "대기업-중기 모두 혜택"

[한겨레]

정부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수소경제 등 3대 전략투자 분야와 8대 선도사업을 확정하고, 내년에 예산 5조원을 배정한다. 혁신성장 추진을 위한 정부 투자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난 셈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성장 과제를 지정하고 민간이 따르도록 하는 과거 방식이 더 이상 실효를 내기 어렵다는 점과 정부가 지정한 과제들이 대기업의 전략투자 대상과 맞물려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13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5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을 확정했다. 김 부총리는 “데이터·블록체인·공유경제, 인공지능, 수소경제의 3대 분야와 핵심인재 양성을 전략투자 분야로 선정해 앞으로 5년간 중장기 비전과 목표를 설정할 것”이라며 “향후 5년간(2019~2023년) 9조~1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전략투자 분야로 정한 빅데이터·인공지능·수소경제 등은 모두 ‘플랫폼 경제’로 묶인다. 기재부는 플랫폼 경제는 ‘여러 산업에 걸쳐 꼭 필요한 인프라, 기술, 생태계’라고 정의했다. 정부가 육성하고 있는 8대 선도산업을 비롯해 신산업의 기반이 되는 분야라는 의미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미래자동차·드론·에너지신산업·바이오헬스·스마트공장·스마트팜·핀테크 등 8대 선도사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애초 지난 연말 발표된 8대 선도사업에서 ‘초연결 지능화’가 빠지는 대신 ‘바이오헬스’가 새로 포함됐다. 바이오는 최근 삼성이 “제2의 반도체로 키우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8대 선도사업(3조5200억원)과 플랫폼 산업(1조4900억원)을 합해 약 5조100억원 정도의 정부 투자가 내년 예산안에 담길 예정이다. 올해 예산보다 1조9700억원(65%) 늘어난 수준이다.

정부가 플랫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새로 추진하는 핵심 프로젝트는 네가지다. 덩치가 가장 큰 것은 빅데이터·인공지능·블록체인 기반 구축(1900억원)이다. 주로 빅데이터를 가공·공급하는 플랫폼을 육성하고 인공지능과 관련된 연구개발(R&D) 예산을 지원하는 용도다. 또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뒤처지기 쉬운 중소기업·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수출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도 13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다. 아울러 수소경제의 생산, 저장·운송, 활용 등을 위한 연구개발·생산거점을 만들기 위한 예산 1천억원도 포함됐다. 이날 정부는 프랑스의 민간 정보기술(IT) 인재양성 기관인 ‘에콜42’를 벤치마킹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설립 방안도 내놨다. 이곳을 통해 내년부터 향후 5년 동안 1만명의 혁신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된 정부의 혁신성장 추진 방안을 두고,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끌고 민간이 뒤따르는 방식의 실효에 의문을 제기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시장수요가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인데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과제를 선정해 민간에 제시하는 방법으로는 급변하는 시장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다”며 “특정 분야를 선정해 5년간 로드맵을 세워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혁신에 대한 보상체계를 바로잡아 아래로부터 혁신이 가능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표 내용은 노무현 정부의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이명박 정부의 ‘17대 신성장동력', 박근혜 정부의 ‘13대 미래성장동력' 등 과거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과도 이름만 바뀌었을 뿐 엇비슷하다. “성과를 제대로 내지 못한 과거 신성장동력 발굴 사업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투자 지원이 대기업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소지도 없지 않다. 지난 6일 김 부총리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만남 뒤, 삼성그룹이 강조해온 ‘바이오헬스산업’이 새롭게 8대 선도사업에 포함된데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주력 투자 대상으로 삼는 ‘수소경제’는 플랫폼 경제를 구성하는 3개 분야 가운데 하나로 꼽혔다. 이에 대해 임기근 혁신성장본부 선도사업 2팀장(기재부 재정기획심의관)은 “사전적으로 특정 기업이나 특정 분야를 염두에 두고 추진하지는 않는다”며 “대기업-중소기업 협업을 통해 모두가 혜택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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