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기무사 계엄령 준비, 범죄 떠나 해선 안될 국민배신 행위"

"군사안보지원司, 과거와 철저한 단절..과오 반복 않겠단 취지"
"신설 사령부 정치적 악용 없을 것..국가·국민 수호부대로 거듭나야"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박근혜정부 국군기무사령부 시절 이뤄진 계엄령 준비를 '국민배신 행위'라고 규정하며 기무사 해편(解編) 지시가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5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세계 각국이 경탄하면서 주목했던 우리 국민의 평화적이고 문화적인 촛불시위에 대해 기무사가 계엄령 실행계획을 준비했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 성립여부를 떠나서 기무사가 결코해서는 안 될 국민배신 행위였다고 생각한다"며 "그렇지 않아도 기무사는 그동안 민간인 사찰, 정치·선거개입, 군내 갑질 등 초법적인 권한 행사로 질타를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기무사를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새로 창설하는 근본 취지는 새로운 사령부가 과거 역사와 철저히 단절하고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 과오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 제정하는 대통령령의 국가안보지원사령부 창설안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인권 침해금지를 특별히 명문화 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지금까지 기무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일이 없고, 취임 이후 기무사령관과 단 한번도 독대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대통령의 선의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제도화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어떤 이유에서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국민들께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부대로 새롭게 태어나야 할 것"이라며 "국방부 등 관계기관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제도의 취지 대로 국가와 국민만을 바라보고 일하는 부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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