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견만리] 물고기를 주세요, 기본소득

<3부. 물고기를 주세요, 기본소득>
■ 방송일시 : 2018.8.17(金) 밤 10시 / KBS1TV
■ 프리젠터 : 이원재 대표 (LAB2050)
■ PD : 이태경

대한민국, 기본소득 시대는 이미 다가오고 있다?

페이스북 CEO 마크 저커버그,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등.
세계 최고 경영자들은 이미 기본소득 시대를 예측하고 그것의 필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들은 왜 기본소득에 주목하는 것일까?

인공지능(AI) 분야가 발달하면서 노동시장이 변화하고 있다. 인간이 하던 일을 로봇이 대체하기 시작했다.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는 시대가 찾아오고 있다. 물고기 잡는 법을 알아도 더 이상 물고기를 잡기 어려운 시대가 된 것이다. 이런 급속한 변화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최근 비영리단체에서부터 실리콘밸리의 세계 최고경영자들까지 크게 관심을 보이는 정책이 있다. 바로 ‘기본소득’이다. 기본소득이란? 재산, 소득 고용 여부 및 노동 의지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의 현금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정책이다.

‘기본소득(Basic Income)’
재산, 소득 고용 여부 및 노동 의지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일정 금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

■ 세계는 지금 기본소득 실험 중

지난 2017년 핀란드 정부는 세계 최초로 국가가 나서서 기본소득 정책을 실시했다. 2년간 총 2천여 명의 실업자를 대상으로 매월 560유로(약 74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있다. 기본소득 실험 참가자 중 한 명인 유하 야르비넨은 이번 실험으로 오랜 실업자 생활에서 벗어나 자신의 꿈이었던 전통 북 사업을 시작했다. 그는 기본소득을 통해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고 가정생활을 더욱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기본소득을 실험하고 있는 나라는 핀란드만이 아니다. 아프리카의 나미비아, 우간다부터 유럽 국가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까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주도로 기본소득 실험이 한창이다. 이들은 기본소득을 통해 빈곤을 극복하고 근로의욕을 고취 시키는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하고 있다.

“저는 기본소득 이후의 삶에 정말 만족합니다.”
제 자신의 사업을 마음껏 시작하는 것은 정말 꿈같은 일이었죠.
- 유하 야르비넨 핀란드 기본소득 수급자 인터뷰 중

■ 기본소득은 실현 가능한가?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현금을 주면 모두 게을러 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본소득이 현실적으로 도입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뜨겁다. 하지만 과거 실험의 한 결과는 모두의 우려가 단순한 편견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바로 1970년대 캐나다에서 시행된 현금 지급 프로젝트 ‘민컴’이다. 실험지역 도핀에서는 범죄율이 42%나 줄었으며, 주민들의 건강 상태도 매우 좋아졌다. 우려와 달리 실험에 참가한 주민들은 더욱 열심히 일했고, 빈곤에서 벗어나 삶의 질이 향상되기 시작했다.

또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기본소득을 도입할 시 국가 재정 부담이 높아질 것을 우려한다. 하지만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지금의 복지제도를 보완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세금을 걷으면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선별복지제도 중 하나인 아동수당에는 상위 10% 소득 가구를 선별하는데 최대 1,150억 원의 행정비용이 든다고 한다. 상위 10% 소득 가구를 제외하는 데 절감되는 예산은 1800억 원. 선별작업에 쓰이는 행정비용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이런 선별 복지 제도의 한계를 기본소득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 대한민국에서의 기본소득 가능성

“넉넉잡아 500시간이라는 시간을 선물해준 거잖아요.”
-서울특별시 청년수당 수급자 박형준(27) 씨 인터뷰 중

통계청은 2030년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인구가 감소하면서 기본소득과 같은 정책이 필요한 시대가 머지않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기본소득과 유사한 정책들이 조금씩 시도되고 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서울특별시의 청년수당이다. 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29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정책이다. 청년들은 수당을 주로 생활비, 취업 준비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수당은 청년들에게 단순한 현금이 아니라 시간적 여유를 미래를 설계할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고 있다.

세계는 지금 기본소득이라는 거대한 흐름 앞에 서있다. 본격적인 기본소득 실시에 앞서 우리도 정책 실험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안, 공존을 위한 새로운 제안 ‘기본소득’. 경제평론가, LAB2050 정책실험실 이원재 대표와 함께 알아본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특별 출연해 서울특별시가 실시 중인 청년수당 청책을 들여다보고, 미래참여단과 함께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본다.

기본소득이 가져다 줄 새로운 미래
공존을 위한 즐거운 상상!
기본소득에 주목하자!

8월 17일 금요일 밤 10시, KBS1 명견만리 ‘물고기를 주세요! 기본소득’편 많은 관심 바랍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