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의 10억 엔'이 만든 재단, 언제까지 유지?

박소희 2018. 8. 1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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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이렇게 역사적인 기념식이 열린 날이지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마음 한켠은 편치 않았을 겁니다.

박근혜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10억 엔의 출연금을 받아서 그 돈을 할머니들에게 나눠주겠다며 화해·치유재단을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그 재단이 아직도 운영 중입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화해치유재단을 찾아가 봤습니다.

"(책임자가) 지금 외부 미팅 중이셔서 안 계시거든요."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미팅을 가셨을까요?) "그건 제가 잘…"

재단에는 여전히 이사 3명, 직원 4명이 소속돼 있습니다.

운영비도 매달 2천750만 원이 쓰입니다.

이 돈은 일본이 준 출연금 10억 엔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가 졸속이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화해치유재단의 해체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재단은 이사회 한 번 열지 않았고, 피해자 할머니에 대한 현금 지원 사업도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의당과 시민단체들은 즉각 재단을 해산하라고 정부에 요구합니다.

[이정미/정의당 대표] "우리 민법에 1년 이상 목적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재단에 정부가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하루빨리 결단을 내려야 할 것…"

그러나 재단을 산하기관으로 둔 여성가족부는 여전히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실질적인 결정권을 쥐고 있는 외교부는 "해당 부처에서 지속적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방안을 마련 중인 걸로 알고 있다"며 책임을 여성가족부로 떠넘겼습니다.

MBC뉴스 박소희입니다.

박소희 기자 (so2@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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