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슈+] 폭염 이은 한전 '실적쇼크'..탈원전 정책 논란 2R

이천종 2018. 8. 15.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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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기록적인 폭염이 몰고 온 전력 수급난이 1라운드였다면 한국전력의 상반기 '실적쇼크'가 2라운드 공방을 촉발하는 양상이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14일 <사상 최악의 한국전력 적자, '탈원전 재앙'의 전조(前兆)다> 라는 제목의 현안 논평에서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후 한전이 최악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전기료 인상 등 국민 부담으로 돌아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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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의 전경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기록적인 폭염이 몰고 온 전력 수급난이 1라운드였다면 한국전력의 상반기 ‘실적쇼크’가 2라운드 공방을 촉발하는 양상이다.

자유한국당과 원자력업계 등은 “한전 영업적자는 ‘탈원전 재앙’의 전조”라며 논란에 기름을 붓고 있다. 정부와 탈원전 찬성론자 등은 한전 적자는 탈원전과 무관하다며 진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한전의 눈덩이 적자는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폭발력 강한 민생 이슈와 맞물려 있어 앞으로도 공방은 지속될 전망이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14일 <사상 최악의 한국전력 적자, ‘탈원전 재앙’의 전조(前兆)다>라는 제목의 현안 논평에서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후 한전이 최악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전기료 인상 등 국민 부담으로 돌아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전력이 장기화되고 있는 `최악 폭염`의 여파로 냉방용 전력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비상 상황 발생에 대비해 14일 오후 2시 나주 본사 재난상황실에서 `전력수급 비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전력 제공
윤 대변인은 “한전의 올해 상반기 영업적자가 8147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조3097억원의 흑자를 냈지만 1년 만에 적자로 전환한 것이다. 한전의 대규모 적자는 문재인 정부가 ‘전기료 인상 없는 탈원전’을 선언했을 때부터 이미 예상됐던 문제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전은 가장 단가가 저렴한 원전 이용률을 낮추고 값비싼 석유, 석탄, LNG 발전을 늘리면서 실적이 악화됐다”고 덧붙였다. 윤 대변인은 이어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은 국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지금 한전의 부채는 사상 최고치인 114조 5700억원에 이르렀다. 과거 한전이 대규모 영업적자를 낸 뒤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한 사례가 있듯 결국엔 국민 부담 증가로 귀결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청와대로 초청 받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원내대표단·상임위원장 간사단 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탈원전 정책 철회와 유엔(UN) 제재를 위반하면서까지 남북관계를 개선으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 문 대통령에게 명확한 입장을 묻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6월 19일 부산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정부는 한국전력 적자의 원인 중 하나인 낮은 원전 이용률은 탈원전 정책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한전의 상반기 영업적자가 탈원전때문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상반기 원전 이용률이 낮은 것은 일부 보도대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원전 가동을 중지했기 때문이 아니라 과거에 건설한 원전에서 부실시공 등의 문제가 발견돼 정비 기간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전체 가동 원전의 총 계획예방정비일수는 1700일로 작년 상반기 1080일보다 늘었다.

산업부는 정비일수가 증가한 가장 큰 원인이 2016년 6월 한빛 2호기에서 격납건물 철판 부식이 발견된 이후 모든 원전을 점검했는데 9기에서 철판 부식이, 11기에서 콘크리트 결함 등이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영광 한빛원전.

원자로를 둘러싼 격납건물 철판과 콘크리트는 중대사고 발생 시 방사선 누출을 막아주는 설비여서 부식이나 공극 등의 하자가 있으면 국민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주기적인 계획예방정비의 경우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통상 약 2개월이 걸리지만, 이런 문제가 발견되고 한국수력원자력이 관련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철저히 정비하면서 정비 기간이 길어졌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고리 3·4호기는 격납건물 철판 문제 때문에 일반적인 계획예방정비보다 정비가 각각 428일, 242일 지연됐다. 신고리 1호기는 원자로냉각재펌프 정비와 설계 개선으로 정비 기간이 363일 늘었고, 월성 3호기는 증기발생기 내부에서 발견된 이물질을 제거하고 중수 누출 사건에 대응하느라 137일이 더 걸렸다.

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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